정부가 ‘비정규직 제로(0)’의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연차별 전환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부문별 전환심의기구 설치를 본격화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정작 근로자 당사자를 제외한 ‘깜깜이 전환’이라고 반발하면서 파열음을 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기간제 근로자는 1만 1,000여명(114곳), 파견ㆍ용역 근로자는 2,000여명(41곳)이 완료돼 연내 전환 대상(7만 4,000명) 대비 17.6%의 진행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할 부문별 전환심의기구의 설치도 속속 이뤄지고 있다.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전환이 완료되는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는 총 835개 대상기관 중 지난달 말 기준 657곳에서 구성돼 78.7%의 조직률을 나타냈다.
아울러 고용부는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기관 중 5개 부문 총 10개 사례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와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3곳, 지방공기업은 광주도시철도공사 등 2곳이 선정됐다. 자치단체로는 전라남도와 동해시, 중앙부처 중에선 고용부와 국가보훈처가 이름을 올렸다. 류경희 공공노사정책관은 "앞으로 두 달간 연차 별 이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각 기관의 우수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에서는 같은 날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작업이 일방적으로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를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상시ㆍ지속업무를 판단하고 전환 규모를 결정,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정작 자신이 전환 대상인지 여부조차 모르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구성 과정에서도 노조와 협의하지 않고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정부와 노동계의 엇박자는 실제 전환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본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방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던 인천공항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치된 ‘노사전협의회’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인천공항 아웃소싱 노동자들은 모두 상시ㆍ지속 업무에다가 생명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인천공항공사가 생명안전분야 500~800명만 직접고용하고 나머지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단 이유에서다. 민주노총은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약 9,000명의 비정규직 전원을 인천공항공사가 직접고용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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