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지침 폐기에 사회적 대화채널 복원 청신호

양대노총 “정부의 결정 환영… 노사정위 복귀는 아직”

25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양대지침은 마련 과정에서 노사 등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며 폐기를 선언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양대지침이 쉬운 해고와 일방적 임금,근로조건 개악을 양산한다며 폐기를 주장해왔다. 배우한 기자

정부가 25일 이른바 ‘양대 지침’ 폐기를 선언하면서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채널의 복원에도 일단 청신호가 켜졌다. 고용노동부 역시 이날 “양대 지침 폐기 결정으로 사회적 대화의 복원을 위한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현재 기존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출범 1년 만인 1999년 민주노총이 탈퇴한 후 지난해 1월 한국노총마저 박근혜 정부의 양대 지침 강행처리에 반발해 박차고 나가면서 ‘개점 휴업’ 상태다. 때문에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끊임없이 노동계에 노사정위 복귀를 위한 러브콜을 보내왔다. 앞서 노사정위원장에 이례적으로 노동계 출신의 문성현 위원장을 임명한 것도 사회적 대화의 복원을 위한 포석이었다.

양대 노총은 정부의 결정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양대 지침 폐기를 다시 한번 환영하며 노동적폐 청산과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추가적 행정조치를 시행하길 촉구한다”고 밝혔고, 한국노총은 “이번 양대 지침 폐기는 형편없이 파괴되었던 노ㆍ정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평가했다. 양대 지침 폐기에 따라 한국노총은 26일, 민주노총은 27일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 대화 복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그렇다고 해도 노동계의 노사정위의 복귀를 아직 장담하긴 이르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노사정위 복귀보다는 대화 채널의 다양화에 무게를 싣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와 노사정위를 등치시키는 것은 협소한 견해”라면서 “현재 중앙단위의 협의기구인 노사정위는 있지만 그 중간의 대화 장치는 없다. 결국 핵심은 중간 단위의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폐기 선언이 양대 지침을 이유로 노사정위를 탈퇴했던 한국노총 역시 어느 정도 복귀 명분을 갖추긴 했지만, “정부의 노동존중 의지를 담은 적극적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확답을 피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