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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폐기물처리 등 돈 들 일 태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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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폐기물처리 등 돈 들 일 태산인데…

입력
2015.02.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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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운전 비용 제대로 반영 안 한채

한수원은 "다른 에너지원보다 이득"

전문가들 "원전부품 고장률 등 간과"

7년여간 비용 수조원대 달할 수도"

27일 새벽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원안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귀가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원안위는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3년째 가동이 중단된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안)을 격론 끝에 표결(찬성7명 기권2명)을 통해 가결했다. 그러나 이날 심의와 표결 과정에서 계속운전 찬성측과 반대측이 강력하게 맞서며 대립했고, 표결이 반대 측 위원 2명이 퇴장하고 정부·여당 추천으로 위촉된 7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돼 향후 원안위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27일 새벽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원안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귀가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원안위는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3년째 가동이 중단된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안)을 격론 끝에 표결(찬성7명 기권2명)을 통해 가결했다. 그러나 이날 심의와 표결 과정에서 계속운전 찬성측과 반대측이 강력하게 맞서며 대립했고, 표결이 반대 측 위원 2명이 퇴장하고 정부·여당 추천으로 위촉된 7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돼 향후 원안위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계속운전을 허가함으로써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2022년 11월까지 7년 9개월여 동안 더 가동할 수 있게 됐다. 한수원은 폐로보다 계속운전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사실 뜯어보면 앞으로 돈 들 일이 태산이다. 전문가들은 수명이 연장된 월성 1호기의 안전성 보완과 폐기물 처리 등에 적어도 수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수원은 다른 에너지원과 원자력의 경제성을 비교하며 계속운전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월성 1호기가 멈추면 그만큼의 전기를 대체 전력원인 가스나 석유 등을 이용해 생산해야 하는데, 월성 1호기를 연 300일 가동한다고 가정하면 약 2,000억원이 들지만, 이를 LNG로 생산하려면 6,000억원이 든다”는 게 한수원의 설명이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도 “판매단가, 원전이용률 등 가정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으나 월성 1호기는 계속운전을 하지 않을 때보다 할 때가 1,395억~3,909억원 가량 이득”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나 이는 재가동 중 보완해야 할 안전성 설비나 재가동 후 계속 발생할 방사성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계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월성 1호기 스트레스테스트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검증단과 민간검증단이 각각 내놓은 검증보고서를 종합해 원안위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월성 1호기의 중장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19개 개선사항을 지난달 도출했다. 한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전원이 필요 없는 수소제거설비(PAR)와 이동형 발전차량 등도 확보, 현재로서도 월성 1호기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문위원회의 19가지 개선사항은 이와 별도로 우선순위를 정해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개선사항 대부분이 설비나 인력 보충, 첨단 시뮬레이션 등이 요구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 비용 발생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3년째 가동이 중단된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에 대해 2022년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2012년 가동을 중단한 월성 1호기를 2022년까지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한수원은 재가동 준비를 거쳐 4월께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왼쪽이 월성원전 1호기 모습. 연합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3년째 가동이 중단된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에 대해 2022년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2012년 가동을 중단한 월성 1호기를 2022년까지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한수원은 재가동 준비를 거쳐 4월께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왼쪽이 월성원전 1호기 모습. 연합뉴스

한수원은 또 이미 약 5,600억원을 투자해 월성 1호기의 주요 설비와 부품을 신형으로 교체해 새 발전소로 탈바꿈했기 때문에 더욱 안전해졌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원전 부품의 고장률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원전 설비나 부품의 사용 기간을 가로축에, 고장 빈도를 세로축에 표시해 그래프를 그리면 보통 욕조(‘U’자) 모양이 된다. 고장이 주로 사용 초기와 후기에 잦다는 의미다. 그만큼 수리 비용도 더 발생할 수 있다.

더구나 월성 1호기는 중수로다. 원자로의 핵반응 속도를 줄이는 감속재로 일반적인 물(경수) 말고 수소의 동위원소(중수소)가 포함된 중수를 쓰는 방식이다. 중수로는 가동에 필요한 핵연료가 경수로보다 5~10배 더 들어간다. 방사성폐기물도 그만큼 많이 생긴다. 계속운전 기간을 포함해 이후 폐로될 때까지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처리하는데 들어갈 비용은 향후 수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한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계속운전이 영구정지보다 더 경제적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원안위가 계속운전을 결정했다고 해서 월성 1호기가 곧바로 가동을 시작하는 건 아니다. 2년 넘게 정지돼 있던 상황이라 안전성을 최종 확인하기 위한 원안위의 총괄검사를 다시 45일 동안 받아야 한다. 그 동안 한수원은 원전 지역 주민들과 보상 협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2007년 부산 기장군의 고리 1호기 계속운전 허가 당시 한수원이 해당 지역에 약 2,600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고리 1호기의 9년 6개월 계속운전으로 창출되는 이익 등을 고려해 집계된 금액”이라며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보다 계속운전 기간이 적기 때문에 지원금 규모는 이보다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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