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위상 제고 주문에
존재감 커지며 국민 기대 높아져
진정ㆍ상담ㆍ민원접수 2배 증가
직원들은 업무 폭증에 진땀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어요”
#지난해 12월 경북 경산 CU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살해된 B씨 유가족은 지난달 14일 본사 BGF리테일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사고가 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보상조차 않는 건 가맹점 직원에 대한 차별행위”라는 내용이다. 알바노조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가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대책 마련’에 대한 시민 합의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위 위상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이후, 인권침해나 차별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인권위를 찾는 시민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권위 회복 지시가 나온 5월 25일부터 4주 동안 접수된 진정∙상담∙민원(안내)은 총 1만118건이다. 이는 직전 4주(4월 25일~5월 21일)간 접수된 5,404건보다 두 배 가량(87.2%) 늘어난 것으로, 전년 동기(6,690건)에 비해서도 약 1.5배(51.2%) 증가한 수치다. 진정 상담 민원 각 항목별로 고루 늘었다.
인권위 문을 두드리는 시민이 부쩍 늘어난 배경으로 “인권위 위상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인권위 존재나 역할을 비로소 인식하게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주로 꼽힌다. 인권침해와 차별상황에 대한 해결방법을 몰랐던 사람들이 인권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됐다는 것이다.
인권위에 거는 국민 기대가 커지면서 내부 구성원들도 한껏 고무된 모습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업무 폭증으로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만, 직원들 개개인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고 했다.
조직 규모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업무량만 늘어나 생긴 불편도 적지 않다. 예컨대 할당된 사건이 늘어나 자연스레 대기가 길어지고 일이 밀리다 보니 진정인 입장에선 사건 처리가 더디다고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것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아직 인력확충 계획 관련 논의가 없는 만큼, 사건 종결 지연에 대해서는 당분간 (국민들의) 양해를 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인권위 대통령 특별보고 정례화, 인권위 권고에 대한 각 부처 수용비율 확대 등을 주문하며, 이전 정부를 거치며 위축됐던 인권위에 힘을 실었다. 또 각 기관장 평가로 인권위 수용지수를 도입하는 등 인권위 권고 수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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