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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수조사로 드러나는 아동학대사(死), 정부 그 동안은 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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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수조사로 드러나는 아동학대사(死), 정부 그 동안은 뭐했나

입력
2016.03.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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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일곱 살 신원영군이 지난 주 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준 데 이어 이번에는 청주에서 30대 부부가 네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밝혀졌다. 구속된 계부는 “5년 전 친모인 아내가 소변을 못 가린다며 딸을 물을 받아놓은 욕조에 몇 차례 집어넣었더니 의식을 잃었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계부는 숨진 딸의 시신을 베란다에 3일 동안 방치했다가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밝혔다. 친모는 이런 사실이 확인되자 지난 18일 자책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어린 자녀에게 이토록 잔인할 수 있는지 개탄스럽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드러나는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은 분노를 너머 허탈감과 절망감마저 주고 있다.

더 안타까운 건 이번 사건 역시 교육부의 장기결석ㆍ미취학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아버지와 동거녀에게 학대 받다 탈출한 11세 소녀 사건을 계기로 전국 초등학교의 전수조사가 시작된 이래 아동학대 사망이 밝혀진 것은 올 들어 벌써 다섯 번째다. 이 가운데 세 명은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로, 원영군과 이번 네 살배기 여야 사건은 미취학 아동 전수조사로 죽음이 확인됐다. 결국 전수조사가 아니었다면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들이 여전히 묻혀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그 동안의 아동학대 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셈이다. 교육당국을 비롯해 정부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런 아동학대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올해 새 학기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전체 아동을 조사한 결과, 19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이들 어린이 가운데 원영군과 유사한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 등 당국은 이들의 안위부터 서둘러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는 아동학대 관련 매뉴얼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앞으로는 학교가 이틀간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아동의 경우 곧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전에도 아동학대를 막을 매뉴얼이 없었던 게 아니다. 정부가 아동학대를 뿌리뽑겠다는 의지가 부족했고,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게 문제다. 정부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일회성 대책을 내놓는 데 그치지 말고 제도가 올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정부가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소중한 생명들을 어른들의 학대로부터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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