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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문회서 국방개혁 적임 이미지 부각 실패한 송영무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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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문회서 국방개혁 적임 이미지 부각 실패한 송영무 후보자

입력
2017.06.2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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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예상대로 도덕성 검증에 질문이 집중됐다. 여당 의원들이 송 후보자가 제1 연평해전 승리의 주역임을 부각하며 적극 엄호에 나섰으나 야당 의원들의 파상공세에 묻혔다. 송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이 그만큼 무겁고 심각했기 때문이다.

송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자신에 쏟아진 의혹에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 모른다”고 하는 등의 태도로 일관했다. 해군참모총장 퇴임 뒤 법무법인 율촌의 상임고문을 지내며 10억원 가까운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데 대해서는 “저도 깜짝 놀랐다”고 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구체적 자문료를 몰랐다고 했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참모총장 재임 시절 ‘계룡대 군납비리’ 사건 무마 의혹에도 뚜렷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 해군 중령 시절 음주 운전 논란에는 “26년 전 젊은 시절 한순간의 실수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청와대는 송 후보자 검증 당시 과거 음주 운전 적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장관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을 통솔하는 최고책임자다. 군 기강을 확립하고 국방개혁을 지휘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부하들의 신뢰와 리더십이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송 후보자가 군과 국방부 개혁의 소임을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게 마련이다. 비리와 의혹으로 얼룩진 국방장관에 대해 장병들이 얼마나 신뢰를 가질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방위산업 비리 척결을 국방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수많은 방산비리로 국민의 불신은 극에 달했다. 방산비리를 근절하려면 책임자가 비리에서 자유로워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송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던 시각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으로 떠났다. 한미동맹과 북한 핵 위협, 사드 배치 논란 등의 안보현안 해결이 최대 과제로 떠오른 시점에 핵심 당사자인 국방장관 후보자가 비리 논란 도마에 올랐다는 사실 자체가 안타까운 일이다.

여당 일각에서조차 송 후보자에 대해 회의론이 일고 있다고 한다. 송 후보자는 과연 60만 군을 대표하는 국방장관으로서 적임인지 스스로 묻고 판단하길 바란다. 청와대는 여론의 추이를 봐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하나 지금으로서는 별로 나아질 것 같지 않다. 새 정부의 국방개혁에 거는 국민의 높은 기대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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