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보 상태 프로젝트 규제 풀기로
환경평가 미흡, 부실 공사 우려도
7일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에는 의정부 복합문화단지 조성 사업 등 규제나 관련기관간 이견 등에 발목이 잡혀 진전이 안되고 있는 5개 민간 프로젝트의 제약 요인을 풀어주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연예기획사인 YG엔터테인먼트와 유통기업인 신세계 등이 주도하는 경기 의정부시 복합문화단지는 주한미군부지 주변지역을 활용하는 것으로, 케이팝(K-pop) 클러스터와 뽀로로 테마파크, 프리미엄 아울렛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국토부, 농림부, 환경부 등 유관부처가 진행하고 있는 입지규제 완화와 환경ㆍ교통 영향평가 등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 이에 따라 정부는 이 과정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우건설이 경남 마산 일대에 조성하는 로봇랜드는 테마파크, 숙박시설 등을 위한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 지역을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주기로 했다.
또 삼양목장과 우덕축산이 강원도 대관령 일대에서 추진 중인 산악관광사업은 사업부지가 백두대간보호지역, 자연공원, 국유림 등 다양한 형태의 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환경영향평가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이 일대에 적용되는 백두대간보호법·국유림법·초지법 등을 일괄 완화하고, 환경영향평가기간 단축 등 행정적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태양광 발전설비 기업인 한화큐셀의 충북 진천 공장 증설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해주기로 했으며, LG생활건강이 추진중인 충남 천안의 화장품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천안-논산 고속도로에 진입로를 신설해줄 방침이다.
다만, 투자활성화를 명목으로 지나치게 규제를 완화하거나 공사기간 등의 단축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 이에 대해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절차나 평가기간을 단축할 뿐, 꼭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는 다 들어간다”라며 “환경영향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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