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합동참모의장이 16일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자동개입 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정 의장이 군사적 판단이 아닌 ‘법률적 해석’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당초 미군의 자동개입을 기정사실화했다가 말을 바꿔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전환에 대해서는 여야간 입장이 확연하게 갈렸다.
정 의장은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1953년 체결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자동개입이라는 워딩이 있나’라고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묻자 “유사시 미국이 자동개입한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백 의원이 “그건 희망적인 기대”라며 “냉정한 현실과 구별해야 한다”고 재차 따지자 말을 바꿨다. 정 의장은 추가 질의시간에 먼저 마이크를 잡고 “의원님이 말한 법적인 자동개입 용어에 대해 인식을 잘못한 것 같다”며 “그런 말은 없다”고 꼬리를 내렸다. 다만 정 의장은 “유사시에는 확고한 방위조약으로 인해 미국의 적극적인 군사개입과 증원이 보장돼 있다고 확신한다”며 “미 정부는 의회 승인 없이 즉각 전쟁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정 의장은 전작권 전환의 3가지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굉장히 애매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세부내용까지 확정할 단계가 아니어서 전작전 전환 준비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미는 2014년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면서 시기를 못박지 않고 ▦우리 군의 핵심 군사력 확보 ▦미군의 확장억제 제공 ▦한반도의 안정적 안보환경 등 3가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조속한 전환’, 한국당은 ‘시기 상조’로 맞섰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후보 선수로 있는 것과 주전으로 뛰는 건 다르다”고 독려했고, 같은 당 이종걸 의원은 “조건부라고는 하지만 우리의 판단 능력에 따라 이미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고 가세했다.
반면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정치적인 메시지가 군사적 판단을 앞서가고 있다”며 “전작권을 조기 전환해야겠다는 정치적 소망과 철학이 군사적 판단을 압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은 “북핵 미사일이 개발단계일 때와 완성단계의 위기는 다르다”며 “이럴 때 난데없는 전작권 조기 전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시기상조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