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발 집값 불똥 원천봉쇄 작전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시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49층 재건축 계획안을 이례적으로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의 8ㆍ2 부동산대책에 이어 서울시도 재건축 시장에 파급효과가 큰 은마아파트발 부동산 파동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16일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고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심의한 끝에 “시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계획 변경 시 조건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점 등 심의요건 자체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다수 모아져 ‘미심의’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에 따라 공동주택(3종 일반주거지역)을 최고 35층으로만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14층 높이 4,424가구를 철거하고 최고 49층 6,000여가구로 재건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이에 대해 시 도계위는 “은마아파트는 동남권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로, 다른 재건축 사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커 정비계획안을 조율하기 위해 2015년 12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며 “하지만 주민들은 계속해서 49층 재건축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시 도계위는 사전 조율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실질적인 안건처리를 위해 이번 도계위에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상정했으나 결국 심의 자체를 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시는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심의 하지 않은 이유로 ‘35층 기준’과 맞지 않은 것 외에도 도계위의 조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점도 들었다.

도계위는 지난 2015년 10월 기본계획 변경 시 도시계획도로와 기능상 차이가 없는 보차 혼용 통로 계획과 추가적 공공 기여를 재건축 조합 등에 조건 사항으로 부여 했지만, 이번 정비계획안은 이에 대한 적정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도계위는 “이번 미심의 결정은 정비계획안 반려의 의미가 강해 구체적인 정비 계획에 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며 “향후 구청과 재건축위원회가 서울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정비계획안을 다시 제출하면 이를 아예 도계위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49층 정비계획안’ 불수용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은마아파트와 함께 재건축 시장의 관심을 받아온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50층 계획안)도 도계위 심의안건으로 재상정됐지만 이 역시 보류됐다. 잠실주공5단지는 재건축을 위해 요구되는 중심상업시설 확보 방안을 놓고 서울시와 줄다리기 중이다. 이에 앞서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45층 계획안) 역시 올해 5월과 7월 두 번의 보류 판정을 받는 등 강남 일대 고층 아파트 재건축 계획은 번번히 난항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도계위 심의 결과와 정부의 8ㆍ2부동산 대책이 맞물려 향후 재건축 시장이 얼어붙을 것으로 분석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8ㆍ2 부동산 대책에 이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한 강남 재건축 단지에 분명한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