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잇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둘러싸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보수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을 질타하며 제재ㆍ압박과 대화병행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오락가락한 사드 배치 변경과 엄중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휴가 일정 강행 등도 도마에 올랐다.
우리는 북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궁극적으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핵ㆍ미사일을 비롯한 제반 북한 문제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해간다는 정부 기조를 지지해왔다. 이번 미사일 도발로 이런 접근이 중대한 시험대에 놓였지만 핵심 기조를 바꿀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예측불허의 김정은 정권을 상대하는 데는 인내심과 긴 호흡이 필요하다. 물론 당장에는 미사일 도발을 응징하는 제재와 압박에 비중이 두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런 기조와는 별개로 문재인 정부가 이번 사태 대응과정에서 국민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드 배치 부지 환경영향평가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결정으로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였고, 긴급상황 속에서 문 대통령 휴가로 한미정상 간 통화가 미뤄졌다.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헷갈리는 답변으로 혼선과 혼란을 부채질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 이런저런 해명을 내놓았지만 야당과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갓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감당하기에는 상황이 매우 어렵고 복잡한 데다 북핵 및 미사일 문제 관련 경험이 부족한 청와대 외교안보팀에 대한 불신도 있다. 그렇다고 책임을 면할 수는 없어 최대한의 노력과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 미ㆍ중이 대북 압박 강화 문제를 놓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운신할 여지는 좁지만 국제적 공조 기조 유지를 위해 최선의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최근 미국 조야에서 제기된 김정은 정권 교체론은 김정은 정권 인정을 바탕으로 한 우리 정부의 압박과 대화 병행 기조와는 상충하는 것이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북 핵 보유의 기정사실화에 대비해 미국의 확장억지를 보다 분명히 하면서 우리 군 자체의 억지력인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구축을 서둘러야 함은 물론이다.
안보위기 속에서도 인천공항이 여름휴가철 해외여행 인파로 북적이는 장면이 상징하듯 일반 국민의 안보의식에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안보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다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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