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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대중국 견제 노리는 트럼프, 미국 내년 국방예산 800조원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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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대중국 견제 노리는 트럼프, 미국 내년 국방예산 800조원에 서명

입력
2018.08.14 14:53
수정
2018.08.14 18:5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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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전장에 남겨놓지 않을 것”

北에서 유해 전부 송환 의지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뉴욕주 포트 드럼의 미 육군 부대를 방문해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뉴욕주 포트 드럼의 미 육군 부대를 방문해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7,160억달러(800조원)의 국방 예산이 책정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했다. 지난 1일 미 상원을 통과하고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한 이 법은 특히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 조치를 담고 있어 중국이 반발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육군 제10 산악사단의 주둔지인 뉴욕주 포트 드럼을 방문, 병사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국방수권법은 현대사에서 우리 군과 전사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라며 미군의 병력 증강을 과시했다. 2019년 국방수권법안은 지난해 7,000억 달러 보다 160억 달러가 더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최근 북한으로부터 미군 유해를 돌려 받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영웅들이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며 “우리는 어떤 미국인도 (전장에)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며 유해 전체를 송환 받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중국을 겨냥해 “중국은 심지어 우주에서 전투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부대를 창설했다”며 “우리는 우주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분명히 해야만 한다”며 최근 발표한 우주군 창설 계획을 거듭 강조했다. 이 법은 또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중단 전 환태평양훈련(림팩) 참가 금지, 대만ㆍ인도와의 군사협력 강화, 중국 등 외국인 투자의 안보 영향 심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중국 통신기기업체인 ZTE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다시 도입하는 내용까지 초안에 담겼으나 최종 법안에서는 완화됐다. 이 법은 아울러 주한미군 병력을 의회 승인 없이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고 상당 규모의 철수는 북한 비핵화 관련 협상 불가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후 현장에서 법안 서명식을 했다. 이 법안의 공식 명칭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인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의 이름을 따라 '2019년 회계연도 존 S. 매케인 국방수권법'으로 붙여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존 매케인'이라는 명칭은 언급하지 않았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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