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첫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핵 해법 등에 큰 이견을 노출하지 않고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함으로써 당초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제 국내 정치가 화답할 차례다. 인사청문회와 추경안 통과를 둘러싸고 꽉 막힌 정국의 돌파구를 속히 찾아야 한다.
문제는 추경안 심사가 야권이 낙마공세를 펴는 송영무, 김상곤, 조대엽 등 장관 후보자 3명 임명 여부와 연관돼 있어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여당은 인사청문회와 추경안 심사를 분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바른정당과 손잡고 추경안을 관련 상임위에 상정키로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물론 제보조작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국민의당조차 추경안 심사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바른정당도 일단 추경안 심사에 참여하되 3명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추경 논의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협치 파열음이 불가피해 보인다.
새 정부 1기 조각은 출범 두 달이 가깝도록 지지부진하다. 인사청문회가 계속 지연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장관은 아직 지명도 하지 않은 상태다. 문 대통령은 7, 8일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또 출국한다. 52일 만에 조각을 끝낸 박근혜 정부를 넘어 문재인 정부 1기 조각이 역대 가장 늦어질 전망이다.
국가 운영의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문 대통령이 먼저 매듭을 풀어야 한다.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청문회 논란 당시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고,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며 임명을 강행했다. 야당이 반대하는 3명 후보자 중 일부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 납득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이들을 다 안고 가려는 무리수를 뒀다간 야당의 거센 반발로 더욱 심각한 파행을 초래할 게 뻔하다.
문 대통령은 국민 뜻을 받들어 일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게 옳다. 야당도 일자리 등 민생과 관련된 추경안 심사를 청문회와 연계해선 안 된다. 인수위 과정도 없이 출범한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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