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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기자

등록 : 2017.06.15 04:40
수정 : 2017.06.15 08:00

내각 후보자들의 최대 악재 ‘논문’

등록 : 2017.06.15 04:40
수정 : 2017.06.15 08:00

송영무ㆍ김상곤 등 석ㆍ박사 논문 표절 의혹

조대엽ㆍ안경환은 “관련분야 논문 부족” 지적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14일 점심식사를 마친 뒤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공제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예비 멤버들이 ‘논문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인 이들이 한둘이 아닌 데다, 일부에 대해선 ‘해당 분야 연구실적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 인사청문회 및 임명 과정에서 최대 악재로 작용할 분위기다.

장관 후보자들의 상당수가 논문표절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14일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송 후보자가 1984년 7월 경남대 경영대학원 석사논문으로 제출한 ‘내자동원을 위한 개인저축행태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참고문헌 중 하나인 ‘화폐금융신론’의 내용 일부가 출처표시 없이 인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관행을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도, 현재 교육부가 학술진흥법에 근거해 만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표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논문 표절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사회주의 기업의 자주관리적 노사관계 모형에 관한 연구: 페레스트로이카 하의 소련 기업을 중심으로’(1992년) 가운데 20곳이 국내 문헌 4개, 24곳은 일본 문헌 5개의 내용을 정확한 출처 표시 없이 기재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보수논객 변희재씨는 인터넷언론 ‘미디어워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예비조사 결과 공문을 공개했다.

14, 15일 인사청문회 대상인 4명 가운데 3명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동북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에 관한 연구’(1999년)의 표절 여부로 집중추궁 당하자 “2014년 대구시장 선거 때 연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재심사를 받았고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돼 논문이 취소되지는 않았다”며 “논란이 인 것만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부당 중복게재(2006~2007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석사논문 짜깁기(2001년) 및 학력 은폐 의혹을 각각 받고 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연구실적 문제가 청문회에서 떠오를 전망이다. 조 후보자는 1995년 고려대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이후, 노동 관련 논문을 단 한 건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로 법학자인 안 후보자에게도 “연구업적으로 공인되는 수준의 전문학술지 게재 논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문제들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불발시킬 ‘결정적 한방’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대부분은 2006년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논문표절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연구윤리가 강화되기 이전의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상곤 후보자의 경우 ‘진보 교육감’ 이미지가 강한 데다 교육계 수장으로서 부적절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야당의 집중 표적이 될 공산이 크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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