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최순실ㆍ안종범ㆍ정호성 공소장 요약

20일 검찰이 법원에 접수한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공소장에는 이들과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 내용이 상세히 기재됐다. 다음은 공소장 내용 요약.

[피고인들의 지위]

최씨는 박 대통령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등 40년간 개인적 친분을 유지해 오면서 특히 18대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선거운동을 적극 지원한 것으로 규정됐다. 안 전 수석은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과 정책조정수석으로 근무하며 국정 전반을 파악ㆍ관리하고 협의ㆍ조정을 관장한 인물이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 수행, 일정 관리,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문건 접수 및 보고, 대통령 지시사항 전달 등 직무를 담당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고 행정 각부의 장에게 위임된 사업에 직ㆍ간접적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대통령의 공모 범행]

1.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 모금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과 공모, 대기업들로 하여금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강제 출연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죄가 적용됐다. 박 대통령과 공모한 이들이 기업들에 강요한 결과 미르재단에는 486억원이, K스포츠재단에는 288억원이 강제 출연됐다.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대기업 회장과 단독 면담 추진, 300억원 규모 재단 설립, 재단 인사 내용 등을 지시했으며 대기업 회장들에게 재단 지원을 요청했다. 최씨가 재단 인사 등에 대해 박 대통령에게 말하면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 전 수석이 전경련 등에 요청해 재단 설립과 모금을 이행했다.

2. 현대차그룹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세 사람은 현대자동차그룹에 납품ㆍ광고도 강요했다. 최씨는 딸 정유라씨가 졸업한 초등학교 학부형으로서 친분이 있던 이모씨가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이 해외 기업 및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 전 비서관을 통해 해당 회사에 대한 사업소개서를 전달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해 해당 회사가 현대차그룹과 제품 납품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세 사람은 또 공모를 통해 현대차그룹으로 하여금 최씨 회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에 광고를 발주케 해 9억여원의 수익을 올리게 했다.

3. 롯데그룹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최씨는 K스포츠재단의 인사ㆍ운영권을 사실상 장악한 뒤 해당 재단 사업 관련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스포츠매니지먼트회사인 더블루K를 차리고 경기 하남시 등에 건립되는 체육시설을 더블루K가 관리하는 이권사업을 기획해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을 통해 롯데그룹한테 K스포츠재단에 시설건립비용 70억원을 지원하게 강요했다.

4. 포스코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3명은 포스코에 스포츠단 창단을 강요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권오준 포스코 회장과의 단독 면담 자리와 안 전 수석 등을 통해 통합스포츠단을 창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내년 펜싱팀을 창단하고 매니지먼트를 더블루K가 맡도록 합의했다.

5. KT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KT를 상대로는 인사 개입과 광고 용역 발주 강요가 이뤄졌다. 최씨는 안 전 수석, 박 대통령과 공모해 자신의 측근을 KT 광고 업무 책임자로 채용되게 하는 한편, 자기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KT가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게 하고 광고제작비를 지급하도록 강요했다.

6.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도 직권남용과 강요 대상이 됐다.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을 통해 GKL에 장애인 스포츠단을 창단하되 더블루K에 컨설팅 용역을 발주하라고 강요했다. GKL은 선수들에게 계약금 총 6,000만원을 줬고 절반이 더블루K로 갔다.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공모범행]

최씨와 안 전 수석이 공모한 범행도 있다. 최씨는 포스코의 광고계열사인 포레카를 사실상 자기 회사인 모스코스가 인수하려고 계획을 꾸미고 포레카를 인수한 회사에 지분 80%를 내어놓으라고 협박했지만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서 두 사람이 공모한 강요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정호성, 대통령 공모범행]

정 전 비서관과 박 대통령이 공무상 비밀 누설을 공모한 혐의도 공소장에 적혔다. 박 대통령은 정 전 비서관에게 ‘수도권 지역 내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 검토’라는 문건을 정 전 비서관과 최씨가 공유하는 이메일에 첨부, 전송하는 방법으로 최씨에게 전달하라 지시하는가 하면 최씨에게 47건의 공무상 비밀 문건을 이메일이나 인편으로 전달했다.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단독 범행]

최씨는 자기가 운영하는 더블루K가 연구 용역을 수행할 만한 능력ㆍ의지를 갖추지 못했는데도 K스포츠재단에 용역 제안서를 내고 용역비를 가로채려 했으나 K스포츠 재단 측이 반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그는 더블루K에서 가져 온 컴퓨터 5대 등 증거 인멸을 후배 등에게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 전 수석도 검찰 조사를 앞두고 연루자에게 증거 인멸과 허위 진술을 교사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