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는 “우리는 미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겠다”면서 “모든 국가를 공정하게 대할 것”이라고 했다. 대외관계에서 미국의 이익을 축으로 주고받기 식 거래를 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기존의 동맹ㆍ경제 관계는 미국에 불리하다는 불만이 내포돼 있다. 이를 미국의 이익에 맞게 재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틀 자체를 깨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게 그의 ‘미국 우선주의’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9ㆍ11 테러 이후 선악이라는 ‘종교적’ 신념으로 일방주의를 밀어붙였다면, 트럼프 당선자의 노선은 비즈니스식 이해관계에 따른 또 다른 일방주의인 셈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재검토하겠다고 하고,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해 양국과의 동맹을 흔드는 발언까지 마다하지 않는 것도 그 연장선상이다.
북한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당선자는 김정은을 “미치광이”라고 했다가 “그와 대화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등 모순적 태도를 보였다. 즉흥적으로 오락가락한 말이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상황에 따라 어디로든 갈 수 있다는 뜻이다. 그게 트럼프의 계산법이다.
현재 우리 안보의 최대 현안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와 한일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추진이다. 사드는 내년 배치가 결정됐고, 군사협정은 연말 발효를 목표로 사실상 타결이 확정적인 상태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사안이 일정부분 용인되는 것은 현실적 필요성도 있지만, 동맹 차원의 전략적 고려가 작용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미동맹이 ‘혈맹’이라는 포괄적 수준에서 ‘거래관계’로 격하되는 상황에서 그 의미가 꼭 예전과 같을 수 없다. 더욱이 두 사안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미사일방어(MD)에 대해 정작 트럼프 당선자는 회의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방위비 분담금처럼 사드도 한국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라고 요구해 올 수도 있다.
더는 한미동맹에 모든 안보 과제를 맡기기 어려울지 모른다. 전략적 차원에서 모든 안보 과제를 서둘러 재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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