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장기간 빌려주면 민간이 임대주택을 지어 주거빈곤층에게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방식의 ‘사회주택’ 사업이 서울에서 처음 시작됐다.
서울시는 올해 가리봉 뉴타운해제구역 등 11곳에 사회주택 263가구를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매년 280가구 이상의 사회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사회주택 사업은 서울시가 민간 토지를 매입해 주택공급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최소 10년에서 최장 40년까지 저렴하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시작된다. 사업시행자는 빌린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한 후 입주자에게 장기 임대해준다. 입주자들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최소 10년에서 최장 20년 간 거주할 수 있어 이사와 임대료 부담 등을 덜 수 있다.
사회주택은 지자체가 재정을 100% 부담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민간 자본을 투입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주택공급 사업을 하고 싶은 사회적 경제주체는 토지 구매 비용 등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주택 유형은 임대주택만 있는 일반주택형, 주민복지시설과 임대주택이 함께 들어서는 단지형, 카페나 제과점 등 근린생활시설과 임대주택을 결합한 복합주택형이 있다. 단지형은 성동구 관내 1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지역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복합주택형 시범사업 대상지는 구로구 가리봉뉴타운해제구역이 선정될 계획이다.
임대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사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1인 가구는 소득액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7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100% 이하여야 한다. 시는 다음달 17일과 18일 사회주택 사업에 참여할 사업시행기관의 신청을 받고 19일 시청에서 사업설명회를 연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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