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위협 감소’ 이유로 PAC-3 일부 철수
주민 반대ㆍ비용 증가에도 이지스 어쇼어는 도입
북ㆍ중 위협 대비 7번째 이지스함 ‘마야’ 진수도
일본이 북한 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육상배치형 미사일 요격시스템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속속 진행하고 있다. 배치 후보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당초보다 도입 비용이 2배 이상 상승했다는 지적에도 도입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그러나 30일 북한 미사일 위협 완화를 들어 지난해 배치한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 철수를 결정한 것을 감안하면 이지스 어쇼어 도입이 다소 근거가 희박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31일 일본 정부가 이지스 어쇼어를 당초 2023년까지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미국 측 사정으로 2년 가량 미뤄진 2025년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지스 어쇼어 제조사인 록히드 마틴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계약이 체결되는 내년을 기준으로 배치까지는 6년이 걸릴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는 지난해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을 국난으로 규정, 위기감을 고조시키며 도입을 결정했으나 배치는 계획보다 늦춰진 셈이다.
이지스 어쇼어 도입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웃돌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장관은 전날 이지스 어쇼어 1기 가격이 1,340억엔(약 1조3천481억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지스 어쇼어에 탐지거리가 1㎞ 이상인 최신 레이더 ‘LMSSR’을 탑재하기로 하면서 지난해 11월 밝혔던 800억~1,000억엔을 훌쩍 뛰어넘었다. 본체뿐 아니라 관련설비와 유지비용까지 포함하면 2기 도입에 총 4,600억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 더구나 미일 정부 간 FMS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조달은 일종의 수의계약으로 미국 측이 부르는 대로 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치 후보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아키타(秋田)현과 야마구치(山口)현에선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북한 위협 상황 변화와 전자파 등에 대한 우려를 들어 배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반발이 거세지자 방위성은 배치 후보지에 대한 지질조사 등을 시행할 용역업체 선정 입찰을 당초 7월에서 9월로 연기했다.
도쿄신문은 미국 첨단 무기 구입 움직임과 PAC-3 철수 결정을 소개하면서 일본 정부의 대응이 혼란스럽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무기 구매를 압박한 이후, 일본은 12월 북한 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결정했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배치된 PAC-3는 철수를 결정하면서도 이지스 어쇼어 도입 은 꾸준히 진행하려는 아베 정부의 행보를 꼬집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방위성은 전날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하마(横浜)시에서 7번째 이지스함 ‘마야’를 진수했다. 일본은 현재 4척인 이지스함을 2021년까지 8척으로 증강할 계획이다.
마야에는 기존 이지스함과 달리 적의 미사일과 항공기의 위치정보를 보다 멀리서부터 정밀하게 파악해 미군 등과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공동교전능력(CEC)’를 탑재할 예정이다.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신형 미사일 ‘SM3 블록 2A’도 탑재할 수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중국의 해양진출 등을 대비한 방공능력 확보 차원이라고 산케이(産經)신문이 전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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