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새 후보자 9명 발표
후보 많을수록 검증 칼날 무뎌져
靑 “일 과부하… 더 미룰 수 없다”
국정공백 책임 野에 전가 의도도
높은 지지도 바탕 여론전도 고려
일각 “협치 거스르는 행보” 지적도
야당의 반대로 공직후보자 인준이 가로막힌 상황에도 청와대는 장관 인선 발표를 쏟아내며 막바지 조각 작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후보자 물량공세는 야당의 전선을 분산시키려는 전략적 계산은 물론 국정 공백의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시키는 의도 또한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13일 미래창조과학ㆍ통일ㆍ농림축산식품ㆍ여성가족 등 총 4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교육ㆍ법무ㆍ국방ㆍ환경ㆍ노동 등 5개 부처 인선을 쏟아낸 지 불과 이틀 만으로, 이번 주에만 17개 부처의 절반에 육박하는 9명을 한꺼번에 공개했다.
청와대는 지난 달 10일 취임 첫날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비서실장 발표 이후 5월 내내 평균적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각료급 인선을 공개했다. 17일(공정거래위ㆍ보훈처) 21일(기획재정ㆍ외교) 30일(안전행정ㆍ국토교통ㆍ문화체육관광ㆍ해양수산 등) 등 3~4명씩 후보자를 발탁하는 ‘살라미 전법’을 구사해왔던 것과 달라진 행보다. 청와대 관계자는 “각 부처의 도움 없이 청와대 혼자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하려니 과부하가 걸린 상황이다”며 “내각을 구성하고, 하루 빨리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검증이 마무리 되는 대로 털어내자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정부 구성을 더는 미룰 수 없어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취지다.
정치권에서는 인해전술이라는 평가와 함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에게 집중됐던 야당의 타깃을 희석시키는 ‘분산 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후보자들이 많으면 전선이 흩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증의 칼날이 무뎌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노렸다는 관측이다. 과거 박근혜정부도 초대 내각 발표 당시 6개 부처 장관에 이어 11개 부처 장관을 한꺼번에 발표한 적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도 “검증과 별개로 정국 상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인사청문 정국을 추경이나 정부조직법 등과 연계시키려는 야당의 전략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도 없지 않다는 관측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의 시정연설 때만 하더라도 야당 의원들은 제각각 행동하면서 단일대오 구축이 어려워 보인다”며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안, 인사청문회 세 바퀴가 쉴새 없이 굴러 가면 그만큼 야당의 전술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높다는 점도 청와대와 여권은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의 내각 구성에 제동을 거는 야당은 도리어 여론의 질타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했을 법하다. 여권에선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 임명 초기 보다 야당의 반대가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찬성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유리한 신호로 보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제 우리 선수는 모두 선발됐다”면서 “더는 못 기다리겠으니 제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메시지를 내보내면 야당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 스스로 밝힌 협치를 거스르는 조각 행보라는 지적도 없지 않지만 이 관계자는 “협치를 떠나서 일단 일은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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