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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우롱하는 여당의 유승민 공천 배제 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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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우롱하는 여당의 유승민 공천 배제 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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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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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천 갈등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오만과 독선이 느껴진다. 총선 공천이 기본적으로 정당 내부의 일이라고 하나 상식과 민주주의 원리를 벗어날 수는 없다. 작금 여당에서 벌어지는 일은 국민의 상식과 민주적 원리를 짓밟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기치 아래 오랜 기간 당내 토론을 거쳐 마련된 공천 원칙과 기준들이 무시된 대신 독단이 횡행하고 있다.

새누리당 공관위는 15일에도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 공천 배제를 놓고 진통을 거듭하다 16일로 또 한번 결정을 미뤘다. 전날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현역의원 공천 배제 기준의 하나로 “당 정체성과 맞지 않는 행동은 한 사람”을 제시했다. 명백히 유 의원을 겨냥한 기준이다. 대구지역 권은희 홍지만 김희국 류성걸 의원, 이종훈(경기 성남분당갑)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 등 유 의원과 친한 의원들을 대거 탈락시킨 것도 유 의원의 수족 자르기로 보인다. 눈밖에 벗어났다고 철저하게 유 의원을 배제하려는 권력의 집착에 소름이 돋는다.

유 의원의 정체성 논란은 지난해 4월 당시 원내대표로서 한 국회교섭단체 연설에서 비롯됐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대목이 박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청와대와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3개월 후 유 의원은 국회법 파동 속에 박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의 정치 낙인이 찍혀 원내대표직에서 밀려났다. 집권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호흡을 맞춰 입법활동과 국정의 조화를 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철학은 접어두고 무조건 대통령의 뜻에 맞추라는 것은 3권 분립을 규정한 헌법 원리에 어긋난다.

정당이 노선과 정체성을 중심으로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일정한 테두리 안에서 다양성을 보일 때 더 많은 국민을 대표하고, 그만큼 외연확장 가능성도 커진다. 그런데 새누리당 공관위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곧이곧대로 따르지 않는 현역의원들은 모조리 털어내려고 작심한 듯하다. 5선의 비주류 중진 이재오(서울 은평을) 의원과 복지부장관 시절 박 대통령과 마찰을 빚은 진영(서울 용산ㆍ3선) 의원을 탈락시킨 것도 충격이다. 공천 칼 바람의 선두에선 이한구 공관위원장이‘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인다는 건 삼척동자도 안다. 최근 박 대통령의 대구 방문, 이 위원장과 현기환 청와대정무수석의 비밀회동설, 윤상현 의원 욕설 녹취록 파문 등은 권력 핵심부가 공천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윤 의원의 공천 배제만으로 그런 무리수와 비정상적 행태가 가려질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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