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KBS 사장 후보의 적격성 논란을 계기로 사장 추천권을 갖고 있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정치적 편향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영방송의 이사회는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책임지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방송의 독립성과 이를 위한 편성ㆍ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이사회의 존재 이유다.
그러나 지금 이사회의 구성은 이런 가치 구현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치적 편향성 이 심각하다. 이사들이 정치권의 추천에 의해 낙점되고, 더욱이 여당추천 이사가 과반을 넘어 방송이 사실상 정부 여당의 입김에 휘둘릴 수 밖에 없게 돼 있는 구조 때문이다. KBS 이사진 11명은 여당 추천 7명과 야당 4명으로 돼 있고,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회도 여당과 야당 추천 이사가 각각 6명과 3명, 7명과 2명의 구도다. 더구나 이런 이사회 구성은 법적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이사들의 인원만 명시돼 있을 뿐 여야 추천에 대한 규정은 없다.
공영방송 이사회가 이렇게 편법으로 운영되는 것은 방송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고 싶어하는 정치권의 담합이 근본 배경이다. 여기엔 여야가 따로 없다. 여당이 지배하는 현 이사회 구조도 지금 야당이 집권했을 때 도입된 것이다. 물론 자신들의 집권을 상정해서다. 이번 KBS 사장후보 선출과정에서 야권 이사들이 과반수 아닌,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결정하는 특별다수제로 사장 추천방식 개선을 요구하는 등의 반발을 초래한 것이나 올 여름 공영방송 이사 추천이 수 차례 연기되는 진통을 겪은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이사들이 정치권에 의해 낙점되다 보니 방송에 대한 철학과 전문성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양식도 갖추지 못한 인물이 등용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정권 방패막이 역할을 스스럼없이 자처하는가 하면 이사 지위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작태도 더는 봐주기 어려운 지경까지 와 있다.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오보, 막말, 편파방송 등으로 제재 받은 방송사에 대해 방송평가 때 감점을 최대 2배로 늘릴 수 있도록 한 ‘방송평가규칙 개정안’도 방송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문제가 적지 않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총선, 대선으로 이어지는 선거국면이어서 방통위의 이런 조치는 방송사를 줄 세우려는 의도로 비칠 소지가 다분하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고, 그 생명은 공정성이다. 이런 이사회 구조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의사결정이 내려지기 어렵다. 최소한 사장 추천과정의 비상식적 절차만이라도 개선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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