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에 대한 소신
가짜 논란 떠나 100% 진품 썼어도
안면홍조·식은땀 개선은 허위광고
배임 우려는 주총서 설득하면 돼
이엽우피소 유해성
안전성 입증 안 된 식품 원료
유·무해 단정할 수 있는 상황 아냐
식약처와 다툼으로 비치는 건 답답
1987년 개원 이래 한국소비자원이 이렇게 큰 주목을 받은 적은 없었다. 소비자원이 지난달 22일 ‘시중에 팔리는 백수오 제품 가운데 90%는 가짜가 섞였다’는 8장짜리 보도자료를 배포한 지 근 한 달. 하지만 가짜 백수오 파문은 좀처럼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불똥은 전방위로 튀었다. 가짜 백수오를 판 업체로 지목된 내츄럴엔도텍은 생사의 기로에 내몰렸고, 건강보조식품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공신력에 적잖은 흠집을 입었다. 백수오 제품을 판매한 홈쇼핑 업체들은 거센 환불 압력에 직면해 있고,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며 질주하던 코스닥지수에도 급격한 브레이크가 걸렸다. 무엇보다 한 번쯤은 백수오를 먹어봤다는 40, 50대 중년 여성들에겐 ‘성완종 게이트’를 능가하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백수오 관련 질문은 너무 많이 하지 말아주시죠.” 정대표(59) 한국소비자원장은 14일 충북 음성군 소비자원 본원 집무실에서 진행된 한국일보와의 단독 인터뷰 시작 전 단단히 선을 그었다. 사건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적잖은 부담을 느끼는 듯했다. 하지만 막상 인터뷰가 시작되자 강력부 검사 출신답게 답변이 거침 없었다.
무엇보다 백수오 제품에 대해 ‘조건부 환불’ 입장을 밝힌 홈쇼핑 업체들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과장 광고를 한 업체들은 전액 환불을 해주는 게 맞다”며 “배임이 걸린다면 주주총회를 열어서 주주들의 이해를 구하면 되는 게 아니냐”고 했다. 이번 파문으로 건강기능식품 업계 전체가 흔들린 것은 물론 주식시장에까지 악영향이 미쳤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소비자원은 국민들의 알 권리 위해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는 것 뿐”이라며 “일시적으로는 마이너스일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또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엽우피소(가짜 백수오)의 유해성 등을 두고 식약처와의 기관 간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며 경계했다.
_소비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 하는 것부터 듣고 싶다. 이엽우피소는 정말 몸에 해롭나.
“소비자원의 발표는 가짜 백수오, 이엽우피소가 유해하다는 게 아니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식약처도 인정하는 대목이다. 여기에 우리가 나름의 자료를 찾아 덧붙인 것이다. 하지만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이엽우피소가 유해하다거나 무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식약처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입장인데.
“식약처도 나름대로 연구 조사를 해서 내린 결론이 아니겠느냐. 우리 입장에서 안전성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뿐이다. 유해하다고 단정한 적이 없다. 그런데 자꾸 유해성 논란으로 흐르면서 (소비자원과 식약처의)기관 간 갈등으로 비춰지니 곤혹스럽다. 우리가 식약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지만 기관 간 다툼으로 보이는 건 정말 원치 않는 방향이다.”
소비자원은 지난달 2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우리나라 생약규격집에 등재돼 있지 않아 약용 사용이 불가능하고, 식품 원료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식약처 홈페이지 기재 내용에, 이엽우피소가 간독성·신경쇠약·체중감소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중국 난징(南京)대학교의 연구 결과를 덧붙였다. 하지만 김승희 식약처장은 지난 6일 국회 현안보고에서 “소비자원에서 중국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엽우피소가 간독성, 신경쇠약 등 부작용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 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독성시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시험법으로 수행돼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소비자원 보도자료를 정면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한국독성학회는 14일 “중국 난징대 논문은 과학적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면서도 “현재까지 보고된 자료들만으로는 이엽우피소의 식품으로서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원이 인용한 연구 결과의 신뢰성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식약처 주장대로 이엽우피소가 무해하다고 당장 단정할 수도 없다는 취지였다.
_검증되지 않은 연구결과를 인용한 것은 신중치 못한 것 아닌가. 식약처와 사전 조율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소비자원이 (이엽우피소는 유해하다는)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식약처와 제대로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발표 전에 식약처,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 간담회도 가졌다. 그 자리에서 식약처 직원에게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도 물었지만 별다른 반론이 없었다. 발표 이전에 미리 식약처에 보도자료를 보내주기도 했다.”
_파장이 필요 이상으로 커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내츄럴엔도텍이 신문에 반론 광고를 싣는 등 거세게 반발을 하면서 스스로 사건을 키운 거다. 소비자원은 기업을 소비자의 상대방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소비자와 한 축으로 생각한다. 기업이 잘 돼야 소비자 복리후생이 잘 되고, 소비자 불만도 잘 해결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내츄럴엔도텍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회사 측에서 ‘지금 수출 계약이 많이 걸려있다. 문제가 된 물량은 전량 폐기하겠다’고 얘기하길래, 우리도 보도자료에 사실을 적시하되 ‘내츄럴엔도텍은 문제가 된 물량을 전량 폐기하고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명시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회사측이 말을 바꾸면서 없던 일이 된 것인데, 내츄럴엔도텍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신들을 회유했다고 주장을 했다. 내츄럴엔도텍과 협의 내용을 다 녹취해 놨는데 얼토당토않은 거짓말을 하니 황당했다.”
_그래서 수사의뢰까지 했나. 소비자원이 수사의뢰를 한 것은 처음으로 안다.
“이건 독특한 케이스다. 자기들이 (광고와 반박 보도자료 등을 통해) 우리를 명예훼손 했으면서, 거꾸로 우리 직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공공기관으로서 말을 아껴야 하고 처음엔 대응도 자제하려고 했지만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길래, ‘이 정도로는 안 되겠다’ 싶었다.”
_환부만 도려냈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유망 기업은 물론, 건강기능식품 시장 자체를 침체시켰다는 지적도 있다. 이른바 ‘교각살우’(矯角殺牛) 아닌가.
“소비자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사실을 사실대로 알린 것뿐이다. 보도자료에도 크게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았다. 조사한 것은 공표하도록 한 소비자기본법에 충실히 따랐을 뿐이다. 게다가 개미투자자나 백수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기사가 오랫동안 게재될 수 있도록 이른 아침 시간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사건이 커진 건 내츄럴엔도텍의 거짓 대응 탓이지, 소비자원의 책임이 아니다.”
_주식 시장도 타격을 입었다.
“주식에는 전혀 문외한이라 이런 결과는 생각도 못했다. 주식 공매도라는 개념도 이번에 처음 알았을 정도다. 하지만 이엽우피소가 몸에 나쁘든 좋든 간에 섞어 쓰면 안되지 않나. 백수오라고 했으면 백수오를 팔아야 한다. 만약 업체가 의도적으로 이엽우피소를 섞어 팔았다면 정말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기업은 나중에라도 도태가 될 수밖에 없다. 주식시장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본다. 순간으로 볼 때는 경제에 마이너스가 된 것처럼 보여도 이번 일을 계기로 동종 업체에서 한번 더 소비자를 생각하고 제품을 신중하게 만든다면 그게 경제에 도움이 되고 수출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거다. 주가 폭락에 대해 안타까운 느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발전적 계기로 작용하지 않겠나. 개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츄럴엔도텍에 대한 대응 보도자료는 좀 더 많이 내기도 했다.”
지난 달 22일 첫 보도자료 배포 이후에도 소비자원은 5차례 이상 대응 보도자료를 내며 내츄럴엔도텍의 반박에 대해 강경 대응했다. 당초 소비자원은 지난 13일 백수오 제품 부작용 경험 사례와 이들 중 35%가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사실상 백수오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는 내용이었지만 발표 전날 갑자기 보도자료 배포가 취소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소비자원이 식약처의 압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_‘팩트’를 왜 발표하지 않았나.
“오늘(14일) 독성학회에서 이엽우피소의 독성과 관련해 발표를 한다. 발표를 앞두고 우리가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소비자의 혼란도 너무 커질 수 있었다. 또 백수오 제품 사용자의 몇 퍼센트가 병원에 갔다는 내용은 나중에 (백수오 판매 업체와) 재판까지 가면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_식약처의 압력을 받거나 눈치를 본 것 아닌가.
“눈치 볼 이유가 없다. 신중한 선택을 한 거다. 소비자 피해 분석 자료는 지난 5일까지 접수된 것까지만 반영이 됐는데, 그날 이후에도 신고가 많이 접수됐다. 한꺼번에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향후 발표할 계획이다.”
정 원장은 주제가 홈쇼핑의 환불 문제로 옮겨가자 거침없이 소신을 밝혔다. 주요 홈쇼핑 업체들은 소비자원 검사 이전에 판매된 물량에 이엽우피소가 섞였는지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소비자가 아직 섭취하지 않은 물량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환불해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액 환불을 하게 될 경우 홈쇼핑 업체별로 많게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절반을 토해 내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_과거 판매 물량에 대한 식약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일부 있다.
“단지 이엽우피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환불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처음 백수오가 건강기능식품 허가를 받을 때 갱년기 대표적인 증상인 안면홍조와 식은 땀(발한)에 대해서는 기능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 그런데 일부 홈쇼핑 업체들은 지난 3월까지도 안면홍조와 식은 땀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를 했다. 설령 100% 백수오라고 하더라도 효능을 과장해서 광고를 한 업체는 환불을 다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지난 6일 홈쇼핑 업계와 간담회 자리에서 일부 홈쇼핑 담당자들은 허위광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_일부 홈쇼핑 업체는 전액 환불을 해주고 싶어도 배임 소지가 있어서 어렵다고 하는데.
“배임이 마음에 걸린다면 주주총회를 열어서 주주들의 이해를 구하면 된다. 주총을 열어서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으면 앞으로 수익도 나지 않으니 큰 틀에서 생각을 해달라’며 환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면 되는 일이다.”
_가짜 백수오 조사는 어떻게 착수하게 됐나.
“올해 1월 말 담당 부서에서 ‘백수오 제품을 살펴보겠다’는 결재를 올렸다. 작년에 백수오 제품과 관련해서 식약처에 부작용 사례가 300여건 들어왔다는 이유였다. 또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도 백수오 관련 사건이 꽤 들어왔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다.”
_지난달 30일 식약처 재조사 결과 전까지 소비자원과 내츄럴엔도텍의 진실 공방이 치열했다. 결과가 잘못 나오면 공공기관으로서 신뢰에 큰 타격이 갈 수 있었던 상황인데.
“전혀 긴장하지 않았다. 식약처에서 ‘가짜가 아니다’는 결론을 내놓아도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준비를 많이 해뒀다. 내츄럴엔도텍 측과 간담회를 할 때도 전부 녹취를 했고, 이엽우피소를 사용한 흔적이 있는 내츄럴엔도텍의 자료도 확인했다. 자체적인 백수오 유전자 검사 결과도 오차 확률이 4의 200승 분의 1로 나올 정도로 정확했다.”
_역설적으로 백수오가 유명세를 타고 있다.
“여성분들은 이미 백수오를 다 알고 있다. 우리 집사람도 백수오 제품을 먹었다.”
_부작용은 없었나.
“한 때는 그걸 먹고 병원에 한번 다녀오고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백수오 때문인 것인지는 확인해 보지 않았다. 집에서는 일 얘기를 일절 하지 않는다.”
"직구 등 소비 트렌드 대응해 피해구제 국제협력 네트워크 추진"
정치 뜻 없어… 변호사 개업 의향
백수오 관련 질문은 조금만 하기로 하고 시작한 인터뷰였지만, 백수오 얘기가 끝날 때쯤 이미 2시간 가량이 지나 있었다. 화제를 바꿨다. 2012년 9월부터 소비자원장에 취임한 정 원장은 첫 검찰 출신 소비자원장이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장과 대검찰청 마약과장 등을 지낸 ‘강력통’검사 출신. 소비자원의 직속 상급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재찬 위원장과 경북고 동창이기도 하다. 그는 소비자를 위한 기관의 장이었지만 “소비자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고 했다.
_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장으로 정보가 많아져 소비자의 힘이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다. ‘블랙컨슈머’까지 등장할 정도다. 아직도 공공기관인 소비자원이 필요한가.
“당연히 필요하다. 블랙컨슈머 문제도 소비자원에서 다룰 일이다. 소비자원은 인종차별적 소지가 있는 ‘블랙컨슈머’라는 용어 대신 ‘과다한 불평불만이 많은 소비자’라고 부르는데, 과다한 불평불만을 받게 되는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나 학생, 주부들로부터 수기(手記)를 공모해 소비자 의식 선진화에 나서려고 한다. 소비자는 왕이 아니다. 기업에서는 소비자를 왕으로 봐야겠지만 적어도 소비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_올해 역점을 둘 사업은.
“부처간 협의를 활성화하고, 해외직구 등 최신 소비 트렌드에 대응해서 피해구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한다. 또 개발도상국 소비자 담당 공무원을 교육하는 등 새로운 소비자 보호 분야도 개척해 나갈 것이다. 통일에 대비해서 자본주의 사회의 소비에 익숙하지 않은 새터민을 상대로 합리적 소비 방법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_아쉬운 점이 있다면.
“하는 일,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다. 다만, 우리가 업무 효율화 등 자구노력에 앞장선다면 기획재정부나 국회에서도 (인력이나 예산 배정 시) 관대하게 봐주지 않을까 기대한다. ”
_퇴임 후 계획은. 정치에는 관심이 없나.
“돈이 드는 정치는 하고 싶지 않다. 변호사로 개업할 생각이다.”
_9월 임기가 끝나는데, 연임 욕심은.
“직원들에게 ‘나는 물 따라 흘러가겠다’고 이미 말해 뒀다. 연임을 하기 위해 내가 일부러 노력하는 활동은 일절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물론 (연임을 시켜주는데도)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도리는 아니라고 본다.”
음성=김용식기자 jawohl@hk.co.kr
음성=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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