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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도발 위협으로는 제재국면 벗어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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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도발 위협으로는 제재국면 벗어날 수 없다

입력
2016.03.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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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남 위협 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3일 “실전 배비한(배치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쏴버릴 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신형 대구경 방사포 시험사격을 현지 지도하는 자리에서다.“적들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 대응방식을 선제공격적인 방식으로 모두 전환시킬 것”이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전례 없는 고강도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반발이자 7일부터 실시되는 한미연합 키리졸브ㆍ독수리 훈련을 겨냥한 엄포로 보인다.

군당국은 북한이 이날 동해상으로 6발을 발사한 신형 대구경 방사포가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 때 공개된 300㎜ 방사포로 추정했다. 최대 사거리가 200㎞에 달해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쏘면 수도권은 물론 육해공군 본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대까지 타격이 가능하다. 북한 중앙통신은 이번 사격시험이 “파편지뢰탄, 지하침투탄, 산포탄에 의한 여러 가지 사격방식으로 진행됐다”면서 신형방사포의 살상 능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수도권을 사정거리에 둔 기존 장사정포와 더불어 위협적 타격 수단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다.

국제사회의 전면적 제재ㆍ압박이 본격화하고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면서 북한의 대남위협 수위는 한층 높아질 게 분명하다. 북한은 4일 정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안보리 결의에 대해 “단호한 대응조치로 맞설 것”이라며 “강력하고 무자비한 물리적 대응을 포함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이 총동원 될 것”이라고 밝혔다. 키리졸브 훈련에 포함된 ‘참수작전’에도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지난달에는 인민군최고사령부 중대성명을 통해 참수작전의 징후가 보일 경우 청와대 등을 선제타격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어느 때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상황이다. 남북 간에는 이제 아무런 연락채널도 없다. 서로 압박과 위협 수위를 높여가다가 걷잡을 수 없는 파국 상태로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오판하지 말고 자중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까지 동의한 국제사회의 전면적 제재 국면을 무력시위와 대남도발로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우리 정부도 신중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 체제가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무작정 압박만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에야 말로 김정은 정권으로 하여금 핵 집착에 따른 고통을 확실하게 느끼게 하되 핵 없이 체제생존이 가능하다는 희망도 보여줘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군사적 충돌 같은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한반도 긴장과 위기를 지혜롭게 관리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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