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지적 필요하나 상대국 이해가 먼저”
청와대는 18일 정의용 청와대 외교안보TF 단장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재검토를 언급했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그런 얘기가 나올 단계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배치) 절차와 변화된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합의 당사자인 상대국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전 정권에서 합의가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회 비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국민들이 지지해서 대통령이 됐다”면서 “합의하던 시점과 달리 변화한 상황이 생겨 그 부분에서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드 배치 관련 국회 비준 절차에 관해서도 “절차가 필요하단 건 (문 대통령이) 말해왔던 건데, 역시 상대국 이해가 필요한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사드 배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이 지지해 대통령이 된 것이니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상대에게 이해시켜야 하는 것이니 결론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 이해시키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에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국회에서 논의해줘야 할 부분이라 더 시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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