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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변론 참여 명분이 중요한데…” 朴 변호인단 구성 구인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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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변론 참여 명분이 중요한데…” 朴 변호인단 구성 구인난 예고

입력
2016.12.0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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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는 각계 12명 매머드급 진용

국회도 당시 60명 규모로 맞서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뒤로 청와대 본관과 관저 등이 보이고 있다.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됨에 따라 박근혜대통령 탄핵에 대한 최종 판단은 헌재로 넘어가게 됐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뒤로 청와대 본관과 관저 등이 보이고 있다.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됨에 따라 박근혜대통령 탄핵에 대한 최종 판단은 헌재로 넘어가게 됐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9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자신을 변호할 대리인으로 채명성(38·사법연수원 36기) 전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를 선임하는 등 대리인단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 국회 역시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중심으로 탄핵의 타당성을 주장할 대리인 진용을 구성하게 된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노 대통령은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지 사흘 만에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한 12명의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꾸렸다. 원로 인권변호사(유현석, 한승헌), 법관 출신(이용훈, 박시환), 헌재 출신(하경철, 양삼승), 검찰 출신(이종왕) 등 각계의 대표성과 상징성 등이 고려된 진용이었다. 김덕현 당시 여성변호사회 회장, 조대현·윤용섭·강보현 변호사도 변호인단에 포함됐다.

이에 맞선 국회 대리인 진용도 화려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김기춘 소추위원(법제사법위원장)과 외부인사 13명, 국회의원 47명 등 ‘탄핵심판 수행 대리인단’ 전체 인원이 60명에 달했다. 전직 대법관(정기승), 전직 헌법재판관(이시윤, 한병채), 전직 검찰총장(김기수) 등이 참여했으며, 10명의 교수들로 구성된 탄핵심판 자문위원단도 별도로 꾸려졌다.

이번에도 양 측은 유능한 대리인들을 최대한 끌어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 탄핵안이 이날 국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회의 대리인단 구성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구인난이 예상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탄핵심판과 같은 큰 사건은 참여할 명분이 중요한데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을 변론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탄핵심판과 동시에 대통령 대면조사를 벼르고 있는 특검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대통령에게는 부담이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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