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 체제안전 보장을 둘러싼 북한과 미국 간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대북 특별사절단을 평양으로 파견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오전에 북측에 대북 특사 파견을 제안했고, 오후에 북측이 수용한다는 회신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대북 특사의 역할에 대해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개최 일정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등을 폭넓게 협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대북 특사는 미국의 선(先) 핵리스트 제출 요구와 북한의 선 종전선언 요구가 충돌하며 북미 비핵화 협상이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더구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계획이 전격 취소된 이후 북한의 공식 입장이나 반응이 나오지 않던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북미 협상에 임하는 북한의 태도 변화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다. 실제 김 대변인은 대북 특사 파견이 “우리 쪽에서만 생각한 것은 아니며, 남북 모두 여러 경로를 통해 이 문제를 협의했고, 이 시점에서 특사 파견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즉 북한도 지지부진한 북미 협상의 모멘텀을 살려가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그동안 폼페이오 4차 방북-3차 남북정상회담-2차 북미정상회담-남북미중 종전선언으로 이어지는 구상을 상정해 추진해왔다. 하지만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편지가 촉발시킨 폼페이오 장관 방북 무산 이후 상황이 복잡해졌다. 여기에 미중 무역전쟁 변수까지 가세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얽힌 실타래처럼 꼬이고 말았다. 이 여파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교류 사업진행도 불투명해지고, 남북관계 개선 속도를 놓고 한미간 미묘한 갈등 양상도 빚어졌다.
대북 특사는 이처럼 꼬일대로 꼬인 상황 타개가 목적인 만큼 북미 간 중재자 역할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 무엇보다 미국이 요구하는 핵리스트 제출에서 북한의 양보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평양 방문 전에 미국 측과 북한에 제시할 종전선언에 관해 심도있는 협의를 하는 것이 긴요하다. 대북 특사가 꽉 막힌 북미 협상, 더딘 남북교류에 물꼬를 트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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