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가시화에… 급한 대선주자들 포퓰리즘 공약 쏟아내

與野 모두 20ㆍ30대 젊은층 타깃

실현성 낮아도 일단 지르고 보자

이재명 “약자에 지역 화폐 제공”

박원순 ‘기본소득’ 대열에 동참

유승민 육아휴직 3년 보장 제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여야 대권주자들의 공약 경쟁이 포퓰리즘으로 얼룩지고 있다. 실현 가능성과 별개로 일단 튀는 공약을 지르고 보자는 정치권의 행태가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국가대개혁을 부르짖는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대선 때는 60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선심성 복지공약이 남발됐다면 이번에는 여야 모두 20ㆍ30대 젊은 층을 향한 노골적 구애에 매달리고 있다.

파격 공약 경쟁은 여야 불문이다. 특히 야권에선 ‘문재인 대세론’을 저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후발주자들의 공약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선두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국가대청소까지 언급하며 개혁의 기치를 들고 나온 마당에 선명성 경쟁에서 밀릴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진보진영의 숙원사업이었던 기본소득이 야권 주자들 사이에서 앞다퉈 제시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본소득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먼저 치고 나왔다. 그는 전 국민에게 연간 30만원씩, 청년 등 사회적 약자 2,800만 명에게 연간 100만원씩의 지역 화폐 개념을 제공하겠다고 공언했다. 연간 50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를 인상하고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둬 전 국민의 불평등 해소에 나서자는 취지인데, 부유층의 조세저항과 국토보유세와 관련한 형평성 논란을 어떻게 극복할지는 특별한 설명이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아동 청년 노인 등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하자고 주장하면서 기본소득 대열에 동참했지만, 세제개혁만 강조했을 뿐 별도의 재원 마련 정책은 내놓지 않았다. 실현가능성보다는 보편적 복지라는 진보진영의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캐치프레이즈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짙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군 복무 단축 공약 역시 이번에도 빠짐 없이 등장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최대 1년까지 복무기간 단축할 수 있다고 언급하자, 이 시장은 그 보다 더 짧아진 10개월을 공약하며 ‘군심 잡기’에 나섰다. 두 주자는 직업군인 확대, 전문성 갖춘 병사를 모집하는 선택적 모병제 등으로 전력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막대한 비용부담과 북한의 위협에 맞선 군 전력 유지 측면에서 “세상 물정 모르는 허튼 소리”라고 반박하고 있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여권 주자들은 교육과 저출산 대책 위주로 가세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로 중도층 표심 공략에 나섰다면 실생활에 밀접한 공약으로 파고들겠다는 계산이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2000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난 사교육 폐지 정책을 들고 나온 게 대표적이다. 남 지사는 국민투표에 부쳐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역대 대선 주자들이 내세웠던 선행학습 금지, 공교육 정상화 등 유독 교육 공약들이 무위로 돌아갔던 점에 비쳐볼 때 역시 공허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민간 기업 근로자에게도 육아휴직을 3년까지 보장하자고 제시했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공약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윤종빈 명지대 교수는 “조기대선으로 주자들이 자신을 보여줄 시간이 충분치 않자 포퓰리즘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며 “국회나 선관위 등 공신력 있는 기구가 공약을 검증하고 집권 이후에도 이행사항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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