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ㆍ문체부 업무보고 “가짜뉴스는 사회 공적”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학생과 학부모와 교육 현장의 관계자들에 민감한 영향을 주거나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책은 조금 천천히 가도 좋으니 더 신중히 접근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확대 등 최근 정책이 잇따라 논란을 야기한 상황에 경각심을 촉구한 것이다.
이 총리는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업무보고에서 “관계부처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정책의 영향을 받는 일반 국민의 의견도 반드시 듣고 수렴한 뒤에 정책으로 다듬는 절차를 확립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교육과 문화의 혁신’이라는 주제로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주재했다.
이 총리는 “우리 교육이 당면한 더 큰 과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혁명의 시대'를 대비하는 일”이라며 “청소년과 아이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아가도록 교육이 도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고르게 문화를 향유하도록 도우면서 우리 문화의 창의성을 키워 한류를 확산해야 한다”며 “가수 싸이 이후에 다시 세계 청소년들을 열광시킨 방탄소년단이나 테니스를 넘어 인간으로서도 세계를 매료한 정현 선수 등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공영방송 정상화와 관련해서도 “민주화 이후 최대 규모로 해직됐던 방송언론인들이 업무에 복귀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방송이 그 어떤 압력이나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역사와 국민께만 책임을 지는 공공재로서의 위상을 확립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가짜뉴스와 관련해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언론의 공적이며,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사회의 공적”이라며 “가짜뉴스를 뿌리 뽑도록 사법당국도 힘을 보태야 한다”고 밝혔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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