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산업 규제 대폭 완화 ‘파격’
무게감 있는 사업 초고속 진행에 의문
“지역별 사업 중복” 비판 목소리도
충북은 화장품 산업 도시로, 전남은 드론(무인기) 개발에 특화된 도시로 각각 육성된다. 대구는 자율주행자동차, 울산은 3D프린팅 특화 지역으로 키워진다. 이런 지역별 특화 산업을 키우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중앙정부가 과감히 없애주기로 했다. 전국 단위로는 풀기 힘든 규제를 지역별로 ‘각개격파’해 신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선거용 대책이란 곱지 않은 시선도 나온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 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규제 프리존)이 포함됐다.
규제 프리존은 각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각자 육성하고 싶은 지역전략산업 2개(세종시는 1개)를 골라 제출하면, 정부가 지역발전위원회를 통해 심사ㆍ확정해 전략산업 육성에 방해가 되는 규제를 지역별로 없애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일본의 ‘국가전략특구’를 모델로 삼은 것으로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역 시도가 대상이다.
정부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방해가 되는 규제는 대폭 완화한다. 사물인터넷(IoT)융합도시기반서비스를 특화 발전시키기로 한 부산에는 비식별화 개인정보 이용범위를 확대해주고, 드론 산업을 특화하기로 한 전남에는 야간ㆍ고고도(高高度)ㆍ장거리 시험비행을 허용하는 식이다.
아울러 신기술ㆍ융복합 산업 추진 시 규제 적용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정부가 30일 내에 판단해주는 ‘그레이존 해소’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 규제로 사업화나 시장 출시가 어려운 신기술ㆍ융복합 분야에는 안전성 확보 조치가 마련되는 대로 정부 심의를 거쳐 규제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전략산업에는 재정ㆍ금융ㆍ세제 혜택을 주고, 지방기업펀드의 기준수익률을 현행 5%에서 3%로 낮춰 모험 자본의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규제 프리존을 위한 특별법을 내년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법 개정이 필요없는 나머지 대책은 내년 1분기까지 전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14개 시도의 미래 먹거리를 선정하는 무게감 있는 사업임에도 기획부터 사업 선정까지 불과 2달여 만에 속전속결 식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내년 4월 총선을 고려한 선거용 정책 아니냐는 의혹이 적지 않다. 실제 이번 대책은 지난 10월 7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처음 제안 된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각 지역에서 희망 전략사업을 신청 받는 등 초고속으로 진행됐다.
조정을 거쳤다고는 하지만 지역별 전략 산업들이 여전히 겹친다는 지적도 있다. 가령 부산과 대구 세종의 전략 산업은 전부 IoT 관련 산업이고, 광주와 울산은 공히 친환경자동차를 전략 산업으로 선정했다. 한편 정부는 전국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청년일자리 사업을 담당하는 ‘고용존’을 신설하고 대학 청년고용센터 40곳을 창조일자리센터로 전환하는 내용도 추진키로 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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