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민간임대시장, 기업형 산업으로 육성"

규제 풀고 세제·금융 지원 검토

"돈 풀기 만으로는 한계 뚜렷, 경기회복이 실물로 확산하려면 금융·노동·교육 등 개혁이 절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재정지출 확대 등 단기 경기부양책에 집중해 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조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 돈 풀기 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구조개혁과 병행을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구조개혁을 통한 민간임대시장 육성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2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연구기관장 조찬 간담회에서 “경기 회복의 긍정적 신호가 본격적인 실물경제 회복세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가파르지만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 바로 구조개혁”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3개년 계획의 틀 속에서 추진하고자 한다”며 “공공 부문의 선도적 개혁을 바탕으로 금융ㆍ노동ㆍ교육개혁을 통해 자금과 인력 부문의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천문학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조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흔들리는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 민간임대시장을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는 임대시장 구조개혁에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형 민간임대시장을 육성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고 세제, 금융 등 정책을 연말에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에 주요 대책으로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2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도 최 부총리는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국 경제는 선진국의 길목에서 인구구조 악화, 주력산업 위축, 양극화, 복지수요 증가 등 구조적 도전 요인에 직면하고 있다”며 “정치ㆍ사회적 갈등 속에서 과감한 개혁이 지체되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민간ㆍ정부 위원들에게 “앞으로 몇 년 간의 방향 설정과 정책 대응이 한국경제 발전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적극적인 역할과 활동을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의 구조개혁 강조에도 불구하고 과연 얼마나 알맹이 있는 세부 대책들이 나올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선도 없지 않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구조개혁을 강조하는 방향성이나 교육분야에 대한 관심은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세부 실천계획을 잘 짜는 게 중요하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나 목소리에 잘 대응하고 강력한 추진력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