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시진핑 오늘 정상회담, 작년 성명엔 구체적 언급 안 해
한반도 주변 美·中 패권 갈등 속 朴, 균형외교 해법 제시 관심도
박근혜 대통령은 3일 한국을 첫 국빈 방문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 문제 및 일본 우경화 가속화 등 동북아 안보 이슈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두 정상은 또 원ㆍ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및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촉진 등을 통해 경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두 정상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내놓는 공조 방안 수위에 따라 북한의 추가 핵실험 위협,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훼손 및 집단 자위권 행사 등으로 요동치는 동북아 안보 정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반도 주변의 안보ㆍ경제 패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양상이 빚어지는 상황이어서 박 대통령의 균형 외교 해법이 주목된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일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평화와 안정 증진에 대한 협의 강화 ▦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한 협력강화 등을 논의하고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더욱 성숙한 단계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 수석은 “북핵 문제에 있어 한중간 북핵불용과 북한의 비핵화 목표라는 공통인식을 바탕으로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할 계획”며 “한중일 3국 협력발전 추진과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구상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정상 회담 후 채택되는 공동성명에 북한 핵실험 및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경고가 어느 수위로 표현될지 주목된다. 두 정상은 지난해 6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북한을 명시하지 않은 채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고, 일본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은 적시 않은 채 역사 문제와 관련한 역내 국가간 대립과 불신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성명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반대’ 등 진전된 대북 메시지를 요청하고 있으나 중국 측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를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자 회담 재개와 관련해서는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의미 있는 대화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한다’는 내용으로 문안을 조정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잇단 우경화 행보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공동 성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본’을 적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양국 국민의 영사보호 강화를 위한 영사협정, 원ㆍ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한중 FTA 협상 촉진, 대기 오염 문제 협력, 문화교류회의 개최 등 10여개의 협력 문건에 서명한다.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시 주석은 중국 지도자 가운데 처음으로 북한에 앞서 한국을 방문하며 취임 후 한 나라만 단독 방문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시 주석의 방한에는 부총리급 인사 3명과 장관급 인사 4명 등 총 80여명이 수행하며 대기업 CEO를 포함한 200명 내외의 경제계 인사들도 동행한다. 시 주석은 첫날 박 대통령과의 단독ㆍ확대 정상회담과 국빈만찬을 하며 4일에는 양국 기업인 400여명이 참석하는‘경제통상협력포럼’에 박 대통령과 함께 참석해 10여분간 기조연설을 한다. 또 국회를 찾아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고 서울대를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시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도 고궁관람 등 '소프트 외교' 행보를 펼칠 예정이다. 중국 측은 시 주석의 방한에 맞춰 중국의 국보인 '판다' 를 임대형식으로 우리 측에 선물할 것으로 전해졌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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