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국회서 총리 지명을”
野 핵심 요구 수용하며 책임 넘겨
“총리 권한 명확하게 정리 안 돼”
野, 추천권 수용 일단 보류
국정 정상화 방해 비판엔 우려
박근혜 대통령이 8일 국무총리 지명 권한을 국회에 넘기고, 신임 총리에 ‘실질적 내각 통할 권한’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김병준 총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는 야당의 핵심 요구를 수용해, 정국 주도권에 집착한다는 비판을 누그러뜨리고 최순실 정국 수습의 책임을 야당에 넘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야당은 정국 수습에 동참할 것인지, 대통령 하야 정국까지 갈 것인지를 놓고 복잡한 계산을 하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를 전격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좋은 분을 총리에 추천해 주시면, 그 분을 임명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은 ‘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고 명시했지만, 대통령중심제에서는 유명무실한 조항이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실질적’이라는 표현으로 총리에 상당한 내치 권한을 넘기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내각 구성 권한을 포함해, 총리의 권한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박 대통령이 2일 김 후보자와 함께 지명한 임종룡 경제부총리 후보자,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의 거취도 원점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2선 후퇴’ 문제는 이번에도 언급하지 않고 총리에게 넘길 권한의 범위도 명시하지 않아 또다시 불씨를 남겼다. 청와대는 “총리 권한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은 국회 및 총리 후보자와 협의해 정리할 문제”라며 박 대통령이 최소한의 권한을 지킬 여지를 두었다. 박 대통령은 또 “대통령으로서 저의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해서 국회에 왔다”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자발적으로 식물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는 의미일 뿐, 정국 주도권을 회복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두 번에 걸친 대국민사과와 김병준 책임총리 카드 등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했으나, ‘심정적 탄핵 선고’를 내린 민심을 버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야당이 추천한 총리가 임명돼 인사ㆍ정책ㆍ재정 권한을 휘두르면, 박 대통령은 2선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총리 추천권 수용을 일단 보류했다. 청와대의 여야 영수회담 제안도 거듭 거부했다. 이날 오후 정세균 의장 주재로 새누리당 정진석ㆍ민주당 우상호ㆍ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만났으나, 두 야당 원내대표들이 “내각 구성권을 총리에게 전폭적으로 위임하는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해 성과 없이 헤어졌다.
야당은 총리 추천권이 야권을 분열시키고 국정 실패의 책임을 떠안는 ‘독배’가 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 정상화를 정략적으로 방해한다는 비판이 커지는 것이 고민이다. 이에 야당은 박 대통령을 끝까지 고립시켜 하야 정국으로 몰아갈지, 영수회담에 응하고 총리 추천 절차를 시작할 것인지를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 12일 열리는 ‘박 대통령 하야 촉구 3차 촛불 시위’의 규모와 이번 주 중 나오는 박 대통령의 지지율 등이 야당의 선택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최문선 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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