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주에 중국을 향해 2,000억달러(약 222조5,800억원) 규모의 추가 ‘관세폭탄’을 터뜨릴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환율조작 가능성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탈퇴 협박도 거듭했다. 중국이 여전히 결사항전 태세여서 미중 간 ‘무역전쟁’은 악화일로를 걷게 됐고 자칫 글로벌 다자 무역질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로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이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참모들에게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7월 초 셀카봉에서 반도체까지 중국에서 수입하는 총 6,000여개 품목을 10% 관세 부과 대상으로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을 25%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관세는 공청회 및 의견수렴 기한인 9월 6일 이후 부과될 수 있다.
미국이 실제로 추가 조치에 나서면 미중 간 무역전쟁은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그간 두 차례에 걸쳐 500억달러(약 55조6,450억원)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25% 고율관세를 부과한 미국에 맞서 동일한 규모ㆍ강도의 보복관세로 맞서온 중국은 예고한 대로 600억달러(약 66조7,860억원)어치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미국은 중국이 맞대응하면 한번 더 2,000억달러 규모 중국 제품에 관세폭탄을 퍼붓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지난해 상품교역에서 미중 양국 간 수입액 총액이 각각 5,050억달러(약 562조1,660억원), 1,300억달러(약 144조7,290억원)임을 감안하면 무역전쟁의 범위가 사실상 상대국 수입품 전체로 확대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WTO 탈퇴 가능성도 거론했다. 그는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WTO가 미국에 대한 부당한 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탈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덤핑 조치와 관련해 패소율이 높다는 이유를 들지만 미국이 제소한 사안에선 승소율이 90%다. 진짜 이유는 중국이 무역전쟁 현안을 WTO로 가져가 물타기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실상 중국을 WTO 체제에서 배제하라는 압박인 셈이다. 압도적인 국력으로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 수 있는 양자협상을 선호한다는 의미도 크다.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중국을 국제 무역질서 시스템에서 ‘왕따’시키겠다는 속내를 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움직임을 정면으로 받아쳤다. 가오펑(高峰)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아무리 강한 압력을 가해도 중국에는 효과가 없고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내 공청회에서 추가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았던 점을 들어 “미국의 일방적 관세 부과 계획은 미국 내에서도 인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중미 양국은 윈윈 성격을 지닌 경제무역 협력관계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들은 무역전쟁과 관련해 ‘전략적 확신’ 또는 ‘전략적 인내’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는 중국 경제가 미국의 압력을 견뎌내기 어려울 것이란 회의론을 잠재우고 내부 단결을 도모함으로써 장기전에 대비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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