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를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도 ‘할 테면 해 보라’는 식인 박 대통령의 자세에 비추어 국회의 탄핵 발의는 불가피하고도 당연하다. 다만 갈수록 정국 불안이 커지고, 이에 따른 국민 불안과 경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긴밀한 협의로 탄핵 절차 진행을 가속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3당은 24일 원내대표 회의를 갖고 각 당이 각각 검토중인 탄핵 소추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 내 발의 및 처리를 하기로 합의했다. 늦어도 정기국회가 끝나는 내달 9일, 이르면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2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했던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선언을 계기로 새누리당 비박계의 탄핵 발의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전날 김 전 대표의 주선으로 이뤄진 비박계 만찬 모임에 30명 이상이 참여했다. 비박계가 중심이 된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가 돌리고 있는 탄핵찬성 연판장에 의원 40명 이상이 서명했다고 한다.
야3당 소속 의원 171명에 여당의 탄핵 찬성파 의원까지 합치면 탄핵 소추가 가능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새누리당 비박계 측 탄핵추진 실무자와 야 3당 추진단장들이 이른 시일 안에 4자 회동을 해 단일 탄핵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옳은 방향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협조 없이는 탄핵안 통과가 불확실해지는 만큼 야3당ㆍ새누리당 비주류 단일안으로 발의하는 게 사안의 성격상 타당하고 바람직하다. 야 3당과 여당 비주류 측이 탄핵안 발의 시기는 물론 내용까지 신속히 합의해 현재의 비정상적 국정운영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
문제는 여야가 신속한 탄핵안 발의 및 처리뿐만 아니라 탄핵안 처리 이후의 정국 운영에 대해서도 일정한 합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총리추천 문제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점점 가시화하는 탄핵 국면에서 야당의 배척을 받아 온 황교안 총리 체제로 국가 위기관리와 대선관리가 순탄할지는 의문이다. 또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방책으로 부각된 개헌에 대한 생각 역시 여야와 당파마다 제각각이다.
민주당의 우 원내대표는 “모든 불확실성을 줄이고 앞으로 정치 일정이 예측 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분노와 실망 못지않게 정국 불안에 대한 국민 우려도 크다는 점에서, 국민과 기업이 정치권에 간곡히 바라는 바가 아닐 수 없다. 그게 최악의 국가 위기를 딛고 한 발 한 발 나라의 안정을 되찾아 가는 길이기도 하다.
최순실 사태가 불거진 이후 나라 전체가 시름에 젖어 있다. 생산 투자 소비 고용 등 모든 지표가 추락하면서 경제는 급속히 기울고 있다. 여야가 자극적이고 불필요한 말은 자제하면서 신속히 탄핵정국을 돌파하고 국정안정 로드맵을 협의할 수 있는 기구 구성에 나서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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