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 당국자 대화를 전격 제안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우리 정부가 ‘남북 고위급 회담 제의’로 화답했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2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의한다”며 “판문점 연락채널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이를 통해 회담의 의제와 형식, 대표단 구성 등 세부절차를 협의할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회담 제의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했으며, 북한과의 사전교감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이 남북대화 복원에 강한 의사를 밝힌 만큼 북한이 우리측 제의를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 장관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집중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으니 회담 의제를 두고도 어느 정도 공감대는 갖춰진 상태다. 다만 회담에서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미동맹의 뼈대나 비핵화 대원칙에 반하는 제안을 해 올 경우 우리 정부가 어떤 자세를 취할지 주목된다. 조 장관이 브리핑에서 “서로의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제기되는 여러 우려를 알고 있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은 이런 점에서 적절한 상황 판단이라 여겨진다.
김정은의 신년사에 우리측이 하루 만에 고위급 회담으로 응답함으로써 남북관계에 급속히 해빙기류가 일고 있으나 김정은의 유화 제스처의 배경을 놓고 다양한 견해가 쏟아져 나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의 신년사에 대해 “두고 보자”고 했다. 국무부도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김정은의 제안에 대한 직접적 평가 없이 한국과의 ‘긴밀접촉’을 강조한 것은 자칫 한미동맹과 비핵화 공조에 대한 균열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언론들은 김정은의 제안으로 한미관계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취지의 논평을 내놓았다. 국내에서도 여야에 따라 “긍정적 조치” “위장 평화공세” 등으로 평가가 크게 엇갈렸다.
북핵 문제에 따른 엄중한 안보상황에 비추어 한반도 위기지수를 낮출 수 있는 대화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의심을 일단 제쳐두고 김정은의 제의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이유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에 상반된 메시지를 던진 김정은의 노림수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냉철한 판단은 뒤따라야 한다.
남북대화든 북미대화든 대북 대화의 궁극적 목적은 비핵화다. 대화 초기 남북ㆍ북핵 문제를 분리할 수 있을지 모르나 끝까지 따로일 수 없음은 분명하다. 개성공단 폐쇄나 금강산관광 중단 등 남북관계 파탄이 모두 북핵에 덜미가 잡힌 결과였다.
이번 대화가 군사분계선에서의 우발충돌 가능성을 줄이고, 한반도 평화 구축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면 남북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이정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대신 분명한 전제는 비핵화라는 대원칙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혹여 핵 문제와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꼼수라면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게 된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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