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권경성 기자

등록 : 2017.12.24 16:24
수정 : 2017.12.24 19:34

‘안보리 제재 → 北 도발’ 이번에도 되풀이될까

유엔 ‘北정유제품 90% 차단’ 결의

등록 : 2017.12.24 16:24
수정 : 2017.12.24 19:34

北외무성 “난폭한 침해” 성명 불구

‘핵완성 선언’으로 도발 명분 적고

‘추가도발땐 즉시 유류제한’도 변수

대화 국면위해 수위 조절 가능성

김정은 “통 큰 작전 더욱 과감히”

부정단속 통해 내부결속 나설 듯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제5차 당 세포위원장 대회에서 폐회사를 했다고 24일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즉각 비난 성명으로 대응했다. 이전처럼 북한이 유엔 결의안 채택에 반발해 미사일 발사 등으로 도발 강도를 높일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대화 국면 전환을 의식한 북한이 대응 수위 조절을 할 거라는 예측이 다수다.

북한은 24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에 의하여 조작된 이번 제재 결의를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전쟁 행위로 낙인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성토했다. 최근 북한이 대미 비난 방식으로 택했던 외무성 차원의 ‘대변인 담화’나 ‘대변인과 기자와의 문답’보다는 한 단계 격이 높은 형식이다.

지금까지는 북한 반응이 비난 성명에 그치지 않았다. 안보리 결의안이 나올 때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로 대응하고 안보리가 다시 제재하면서 제재-도발의 악순환이 반복됐다. 북한이 9월 3일 6차 핵실험에 나서자 안보리가 9월 11일(현지시간) 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하고, 다시 북한이 3일 만인 15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쏘아 올리는 식이었다. 앞서 7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정 화성-14형 연쇄 발사에 따른 안보리 결의 2371호 채택(8월 5일) 당시에도 북한은 약 보름 만인 8월 29일 화성-12형을 쏴 올리는 것으로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이번엔 북한 행동을 제약할 만한 변수가 적지 않다. 우선 22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급 미사일 발사 등 고강도 추가 도발을 감행하면 곧바로 유류 제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트리거’ 조항이 포함됐다.

한국의 태도가 전향적이라는 점도 변수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미국 방송 N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평창 올림픽 기간까지 도발을 멈추면 내년 봄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연기를 검토하자고 이미 미국에 제안했고 미 측이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도 24일 사평에서 북한이 한국의 메시지를 읽고 긍정적으로 화답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스스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 입장에서도 추가 도발 명분이 크진 않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엔 비난 성명에서 더 나아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은데도 핵무력 완성을 서둘러 선포한 건 연초 국면 전환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했고, 박원곤 한동대 교수도 “ICBM을 쏜다면 정상각 발사 정도만 남은 셈인데 실패할 경우 부담이 큰 데다, ‘제재 학습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21~23일 북한이 근 5년 만에 제5차 노동당 세포위원장(당 기층조직 책임자) 대회를 연 것도 제재 국면에서 내부 결속을 유도하려는 의도라는 게 전문가들 해석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이 행사 폐회사에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들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별도 연설로 ‘비(非)사회주의 현상 섬멸전’을 거론하며 대대적인 부정 단속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제재 지속에 따른 내부 동요를 단속하겠다는 건 국면 전환 때까지 버텨보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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