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신공항을 건설하는 대신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선택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연구 결과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의 사실상의 백지화로, 밀양이나 가덕도 어느 한 곳을 선택할 경우 영남권이 두 동강 날뻔한 진퇴양난을 빠져 나오는 묘수(妙手)라고 평가할 만하다.
각각 밀양과 가덕도에 신공항을 유치하려고 발벗고 나섰던 정치권과 지역주민은 허탈함과 서운함을 느끼겠지만, 그 동안의 치열한 경쟁 양상에 비추어 피하기 어려웠던 후유증에 비하면 한참 다행스럽다. 이제는 양쪽 진영 모두 지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이번 제3의 결정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일만 남았다.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는 지난해 1월19일 영남권 5개 지자체 합의로 추진되었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지평가 일체를 국제입찰을 거쳐 ADPi에 맡겨졌다. 김해공항 확장은 기존공항을 일부 넓히는 차원을 넘어 활주로와 터미널 등 공항시설을 대폭 증설하고 공항 접근 교통망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내년에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최악의 지역갈등은 피할 수 있게 됐지만, 그 동안의 입지평가 과정에서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보여준 소모적 갈등과 정부의 무책(無策)은 두고두고 반면교사로 삼을 만하다. 우선 두 차례에 걸친 영남권 신공항 논란이 모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비롯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지역갈등이 격화하자 2011년 대국민 사과까지 하고 백지화했다. 그런데도 불과 1년 만인 2012년 대선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가 또 다시 신공항 건설을 약속해 잠자던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두 차례 모두 지역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공약이었고, 똑같이 백지화 경로를 걸었다는 점에서 일깨우는 바가 적지 않다.
정치적 약속이라는 이유로 건설된 ‘정치 공항’의 선례에 비추어도 이번 백지화는 잘됐다. 경제적 타당성보다 정치논리를 앞세운 국책사업은 실패로 끝날 공산이 크다. 2000년 전후로 지방에 들어선 국제공항은 파리를 날리고 있다. ‘서남권 신공항’이라 불리며 3,000억원 이상이 들어간 무안국제공항은 연간 여객수용능력이 500만 명이지만 올해 1분기 국제여객은 3만9,641명에 불과하다. 울진공항은 1,300억원을 투입했지만 2010년 이후 비행훈련센터로 용도가 바뀌어야 했다. 이들 공항은 ‘한화갑 공항’ ‘김중권 공항’으로 불린다.
이제 정치권은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접고 김해공항이 세계적 명품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정치의 원래 기능이 이해를 조정하고, 사회적 갈등을 누그러뜨리는 것 아닌가. 지역주민도 흥분을 가라앉히고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이는 민주시민의 자세, 지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나라의 큰 이익을 가늠할 수 있는 성숙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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