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내놓은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 대책’에 대해 학부모들은 전형적인 땜질 처방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 대책이 처벌과 감시에 치우친 탓에 열악한 보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17개월 된 딸을 어린이집에 맡기기 위해 대기 중인 김용범(40)씨는 “정부는 폐쇄회로(CC)TV만 설치하면 아동폭력이 줄어들 것이라 호언장담하지만 CCTV만으로는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CCTV를 스마트폰 앱과 연결해 부모가 직장에서 원할 때 실시간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부 안세진(34)씨도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아이를 세워 놓는 등 감시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정서적 학대 행위가 비일비재하다”며 “정부가 여전히 어린이집의 구조적 문제점을 모르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인증체계를 강화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안씨는 “서울형 어린이집의 경우 시설이 열악해도 지정된 곳이 많다”며 “어린이집에 대한 인증체계를 재정비하고 사후적으로도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학대의 주체가 교사들이 대부분인 만큼 보육교사 양성을 보다 전문화하는 등 선제적인 예방체계를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17개월 된 아들을 둔 박모(40)씨는 “수업시수만 채우면 자격증을 남발하는 현재의 허술한 교사 선발 방식이 어린이집 폭력을 불러온 것”이라며 “초등학교 선생님을 뽑는 것처럼 국가가 나서 교사 선발과 채용, 고용을 아우르는 정밀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4세 여아를 둔 이은경(38)씨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육교사 가운데 요주의 인물 명단을 어린이집 원장이나 학부모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씨는 “보육교사 1명당 아이 5~7명을 맡는데 하루 10시간 밥 먹이고 기저귀 갈고 잡무까지 하는데 임금은 110만~130만원 수준이라고 하더라”며 “보육교사 자격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보육교사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소영기자 sosyoung@hk.co.kr
김민정기자 fac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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