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 핵심 과제로 장군 수를 70~80명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430여명인 군 장성은 350~360명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국방부는 이달 중 감축안 초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공청회를 거쳐 3월까지 국방개혁안을 완성할 계획이다.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고 선진 강군을 육성하기 위해 군을 정예화, 효율화한다는 게 지난 20년 간 국방개혁의 기본 방침이었다. 보수ㆍ진보 정부 가릴 것 없이 상비 병력을 줄이고 첨단장비를 갖추겠다고 했다. 병력이 줄면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당연한 수순인데도, 국방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장군 감축안을 내놓고는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의 ‘국방개혁 307계획’ 에서는 2020년까지 장군 총 정원의 15%인 60명을 감축하겠다고 했지만 7명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나마도 박근혜 정부가 수립한 ‘국방개혁 2014~2030’에서는 2030년까지 40명을 줄이는 것으로 축소됐다. 수년 뒤부터 인구절벽 현상으로 병력자원이 급감하는 점을 고려하면 장군 수 축소는 불가피하다. 2022년 병력이 50만 명으로 줄어도 우리 군의 1만 명당 장성 수는 7.6명으로 미군(5명)보다 많다.
장군이 넘치다 보니 대령이 맡아도 충분한 국방부 직속 20개 직할부대 지휘관은 모두 장성이 차지하고 있다. 육군의 경우 오갈 데 없는 장성들을 위해 부군단장, 부사단장을 만든 곳도 수두룩하다. 군살을 빼지 않는 한 전투형 강군은 불가능하다. 안보위기를 장성 기득권의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군이 뼈를 깎는 개혁과 자성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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