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웅 변호사 “최순실 게이트, 획일화된 학교교육 탓”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측 대리인인 이명웅(57ㆍ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획일화된 학교 교육체계를 꼽았다.

그는 최근 펴낸 자신의 저서 ‘사립학교와 헌법-자유와 평등의 조화’에서 “국정농단 사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획일화의 산물”이라며 “자율성과 다양성을 잃어버린 학교교육이 권위에 순응하는 인간을 양산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 대통령의 무능함과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이번 사태의 정치적 요인이라면, 근본적으로는 획일화되고 다양성이 부족한 우리나라 학교교육 체계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민주주의는 다양성과 관용을 인정하고,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전제한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청와대 참모들-장관들-여당 국회의원들-재벌들-학교와 교원들-의사들까지 나란히 한 줄로 서있고, 언론은 위축돼 부정한 독단적 권위에 ‘획일적으로’ 순종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저서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심한 규제가 그 동안 유지돼온 일제 식민지 패러다임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사학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로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책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완화된 심사기준 등 사학 규제에 대한 규범적 평가도 담았다.

이 변호사는 1992년 2월부터 19년간 헌법재판소에 근무하며 1~4기 헌법재판소를 모두 거친 헌법 전문가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