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땐 일부 직장인ㆍ피부양자 부담 늘어…앞으로 일정은 미정"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올해 안에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갑작스레 밝히며 “일부 근로소득자나 피부양자의 부담이 늘어나면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장관과의 일문일답.

_올해 안에 개편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은 내년 이후에 추진하겠다는 의미인가.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_그럼 내후년에 시행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나.

“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어렵다. 신중히 간다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다.”

_복지부 내부 판단인가.

“그렇다. 저희가 검토하고 토론해서 말씀드린다.”

_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 마련한 개편안은 백지화되는 것인가.

“기획단 안은 중요한 정책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백지화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_기획단 회의를 추가로 진행하나.

“기획단 회의를 다시 할 생각은 없다.”(이동욱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_개선기획단의 시뮬레이션 내용이 2011년 자료라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폭넓고 신중하게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면에서 (시뮬레이션에 쓸) 샘플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시뮬레이션을 제대로 안 하면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_9일 사전 브리핑 때도 최신자료로 시뮬레이션해서 결과를 4, 5월 중에 내놓겠다고 하지 않았나.

“신중하게 검토하기에 4월까지는 너무 짧은 것 같다. 전반적인 방향과 형평성 제고를 검토하고 있는데 어쨌든 일부 계층에서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들의 불만이 분명히 있다.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해 충분한 논리가 필요하고 설득할 시간도 얻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_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말인가.

“그렇다.”

_지역가입자 별도 대책은 올해 안에 내놓을 것인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강구하겠다.”

_지역가입자 대책을 마련하면 이들의 건보료 부담이 줄어들고 그럼 또 재정이 줄어들어 결국 내년에 전 국민이 건보료를 추가로 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현재 건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이 범위에서 논의할 것이다.”(이동욱 국장)

양진하기자 realha@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