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효숙 기자

등록 : 2018.04.01 16:56
수정 : 2018.04.01 19:42

4월 임시국회 시작, 지방선거 전초전 예고

등록 : 2018.04.01 16:56
수정 : 2018.04.01 19:42

10~12일 사흘간 대정부 질문

4조원 추경ㆍ개헌안 주요 현안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연합뉴스

2일 시작하는 4월 임시국회에선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개헌 등을 놓고 6월 지방선거 전초전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에 따르면 4월 임시국회는 2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5월 1일까지 열린다. 9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관련 국회 연설에 이어 10~12일에는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6월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데다 4ㆍ27 남북 정상회담을 목전에 둔 상황이어서 사흘간의 대정부질문은 여야의 격전장이 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북ㆍ북미 정상회담 성과를 지방선거의 호재로 삼아야 하는 만큼 정상회담 분위기 띄우기에 주력하는 반면 야당은 지지층 결집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라도 정부ㆍ여당을 향한 공세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편성한 4조원가량의 추경안을 놓고도 여야는 이미 프레임 전쟁에 돌입한 상태다. 민주당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는 입장이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라며 추경 반대를 예고해 험로가 예상된다.

개헌 문제도 주요 현안 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고 공고한 상황에서 여야가 국회 차원의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5월 4일 전후까지 개헌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 투표 시기를 둘러싼 여야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데다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제 문제 등 핵심 쟁점을 두고 당마다 입장차가 여전하다. 더구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하면서 개헌 논의 과정에서 캐스팅 보트를 자처하는 등 판도가 복잡해져 벌써부터 합의 가능성에 회의적 관측이 나온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저작권자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일보 페이스북

한국일보 트위터

한국일보닷컴 전체기사 RSS

RSS

한국일보닷컴 모바일 앱 다운받기

앱스토어구글스토어

한국일보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Go

뉴스 NOW

이전

  • 종합
  • 정치
  • 사회
  • 경제
  • 국제
  • 문화
  • 연예
  • 라이프
  • 스포츠

다음

중국 태양광 성능은 업 가격은 다운... 한국 업체들 고사 위기
개발의 역설... '제2의 비자림로' 전국 곳곳 몸살
코언, “대선 자금 불법 사용 인정”… 성추문 트럼프에 직격탄
영국은 대국민 토론, 독일은 탈정치 논의기구서 연금개혁 이끌어내
말 많고 탈 많던 공정위 ‘38년 독점’ 담합 조사권 내놓는다
제주도ㆍ전남부터 태풍 '솔릭' 영향권…금요일까지 전국 폭우
“갇혀서 못 나가 살려줘” 딸과 마지막 통화한 엄마 통곡

오늘의 사진

많이 본 뉴스

  • 1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