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상에서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 고속단정이 중국어선의 공격을 받고 침몰했다. 쇠파이프나 흉기로 위협하는 중국 선원들은 많았지만 어선을 이용한 ‘충돌 공격’으로 우리 고속단정이 침몰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어선은 갈수록 흉포화하는 반면 해경의 대응력은 약화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경과 국민안전처는 하루 넘게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은폐 의혹까지 일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인천 옹진군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인천해경 소속 4.5톤급 고속단정 1척을 100톤급 중국 어선이 고의로 들이받았다. 고속단정에는 정장인 조모 경위 혼자 남아있었으며 나머지 특수기동대원 8명은 다른 중국어선에 올라 중국선원들과 대치중이었다. 고속단정이 전복되는 순간 조 경위는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구조됐지만 하마터면 중국어선에 부딪혀 목숨을 잃을 뻔했다. 이후 중국어선 수십 척이 몰려와 위협하자 해경은 빈손으로 철수했고 그 사이 중국어선들은 유유히 달아났다.
주로 꽃게 철에 대거 출몰하는 불법 중국어선은 선체에 쇠창살을 꽂고 조업하거나 해경대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저항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2011년에는 인천해경 이청호 경사가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려다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단속을 방해하기 위해 수십 척이 무리를 이뤄 조업하는 경우도 많다. 이번에도 주변에 있던 중국어선 수십 척이 다른 해경 고속단정을 위협해 속수무책이었다.
이에 비해 우리측 대응은 크게 미흡하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경이 해체돼 안전처 산하로 들어간 뒤 단속능력이 약화됐다는 비판도 잇따른다. 실제 2014년 서해 지역의 중국어선 불법 조업 나포 실적을 보면 총 259척으로 2013년의 413척에 비해 37%나 감소했다. 지난 6월에는 당국을 믿지 못한 연평도 어민들이 직접 중국어선을 나포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슈가 될 때만 단속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뿌리뽑을 수 없다. 서해지역 어민들은 서해5도 전담 해양경비안전서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전담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1년 내내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뒤늦게 공개한 것과 관련해 안전처 고위층에서 해경에 ‘절대 외부에 나가면 안 된다’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해경 내부에서는 “최종 판단은 안전처가 하면서 욕은 해경이 먹는다”고 반발이 거세다고 한다. 지진과 각종 사고에 제대로 대처 못하면서 조직만 비대한 안전처를 이대로 둬야 하는지도 심각히 고민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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