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사이에 안보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한반도 주변 정세와 군사적 움직임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탓이다. 북한은 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 등을 계기로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할 태세다. 11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추대 5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핵ㆍ미사일 개발 성과를 특별히 부각한 것도 심상치 않다. 미국이 핵항모 칼빈슨함 등 전략 자산을 한반도 주변으로 전개시킨 것은 그에 대한 경고로 보인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북한 선제 타격설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 안보 위기를 부추기는 소문과 가짜 뉴스까지 판을 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대통령 궐위상태인 데다 대선 정국 한복판이다. 국가적 안보위기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황교안 대통령권한 대행은 11일 영상 국무회의에서 북한 핵실험 등 중대 도발 가능성을 제기하며 “외교ㆍ안보 현안에 대해 차분하고 일관성 있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허하게 들리는 건 어찌할 수가 없다. 정치권은 한 달이 채 안 남은 5ㆍ9대선 승리에만 온통 관심을 쏟고 있고 안보 위기 대처는 뒷전이다.
뒤늦게나마 주요 대선 후보들이 안보 위기에 눈을 돌린 것은 다행스럽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한반도 위기상황과 관련해 국회의장이 주재하고 5당 대표와 대선 후보가 참여하는 ‘5+5 긴급안보비상회의’ 개최를 공개 제안했다. 전날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모든 것을 걸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막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사드배치 반대’ 당론을 찬성 쪽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동맹국인 미국과 공조해야 한다고 중국을 설득하겠다”며 한미동맹 우선 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정도로 국민의 안보 불안이 해소될 리는 만무하다. 유력 대선 후보라고 당장 한반도 안보 위기를 주도적으로 풀어 갈 수 있는 묘안이나 대책을 손쉽게 마련하기는 어렵다. 섣부른 공약이나 근거 없는 자신감, 허장성세는 실질적 문제 해결에는 독이 될 수도 있다. 눈앞의 표를 의식해 평소 자신의 안보 소신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의 신뢰만 떨어뜨릴 뿐이다. 그보다는 분명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외교안보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초당적으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정치력도 중요하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은 눈을 부릅뜨고 옥석을 가려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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