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병사 계급 ‘일병-상병’ 2단계로 단순화 추진
상병 중 우수자만 병장으로, 이병은 훈련병 기간만
앞으로 전역을 앞둔 병사라고 해도 ‘말년 병장’이란 타이틀을 아무나 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육군이 병사의 계급을 일병과 상병의 2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육군이 14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 맞춰 공개한 ‘병 계급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이병계급은 신병 훈련기간에만 부여하고, 병장계급은 상병 중에 일부 우수자를 분대장으로 선발해 부여한다. 현재 병사 중 분대장 비율은 4.5%선이다. 분대장에 선발되지 못한 소위 ‘일반병’은 전역하는 날 하루만 병장 계급장을 달 수 있다.
‘이병-일병-상병-병장’의 현행 4단계 계급 체계가 형식상으로는 유지되지만, 자대 배치 이후에 병사 누구나 달 수 있는 계급은 사실상 일병-상병의 2계급 체제로 바뀌는 것이다. 자연히 21개월 기준으로 ‘3-7-7-4’로 나뉜 계급별 복무기간도 이병은 줄고, 일병은 늘어나는 쪽으로 변경된다. 이 제도가 현실화하면 1962년 현행 4계급 체계로 정착된 후 52년 만에 병 계급체계가 개편되는 것이다.
육군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병 복무기간이 21개월로 단축되면서 병사들의 계급별 임무 숙지도에 비해 계급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육군 관계자는 “이병계급을 신병 훈련기간에만 부여하면 병영 내의 왜곡된 서열 문화를 개선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후임병이 선임병을 제치고 병장을 달 수 있어 형평성 문제와 상실감으로 인해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병사들의 능력에 따라 ‘후임 병장’과 ‘선임 상병’을 조장하는 제도가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 하는 징병제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병영사고를 줄이기 위해 병 계급체계를 바꾼다는 것은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육군은 “병 계급체계 개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12월쯤 육군 안을 확정해 국방부에 제출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도 병사 계급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계룡대=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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