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청소근로자 직접고용 전환, 정규직화 확대 계기 되길

국회 청소근로자들의 신분이 새해 들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이 엎드려 큰절을 하고 청소근로자들이 맞절을 하거나 함박웃음을 짓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번 조치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해 6월 취임 간담회에서 밝힌 정규직화 약속을 지킨 것으로 중앙 공공기관이 청소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간접고용을 포함한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마당이니 이번 일을 공공부문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의 정규직화를 촉진하는 계기로 삼아야 마땅하다.

국회 청소근로자들은 업무 특성상 깜깜한 새벽에 출근하는 것은 물론이고 힘 주어 청소를 하다 보면 무릎 관절이나 손가락 등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소연 해왔다. 그런데도 용역회사에 소속돼 저임금 등 처우가 열악했던 것은 물론이고 용역회사 중간 관리자들의 횡포에도 시달렸다고 한다. 이들이 사람 대접을 받고 싶다고 호소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박희태 18대 의장 등 국회는 진작부터 이들의 직접고용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부와 여당이 발목을 잡았다. 이번에도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산이 통과하기 하루 전까지 직접고용에 반대했다고 한다. 국회가 청소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다른 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이유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기 어렵다. 도리어 정부가 고용 불안과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의지나 있는지 따지고 싶다. 위탁용역 비용의 절감으로 국회 청소근로자 직접고용 전환에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비용 절감과 쉬운 해고를 위해 비정규직을 고용해야 한다는 그릇된 생각에서 벗어나라고 촉구하고 싶다.

그렇지 않아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53.5%에 불과하며 근속기간도 29개월로 정규직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상실감이 얼마나 클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비정규직 양산이 초래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정규직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사용자 측은 당장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 걱정하겠지만 정규직화에 따른 신분 안정과 저임금 탈피가 가져올 긍정효과 또한 크다. 당장 국회 청소근로자들은 “직접 고용하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다”며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직접고용 전환을 계기로 모든 공공기관이 정규직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