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집권 2기를 이끌어갈 5개 부처 장관과 4개 부처 차관급 인사를 했다. 개각 규모가 중폭에 그치고 협치 내각도 불발돼 아쉽지만, 국방ㆍ교육ㆍ고용노동 등 직무수행에서 문제점을 드러낸 장관들이 대거 포함된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이 최근 실사구시를 부쩍 강조해온 기조 위에서 정권과의 코드 맞추기보다는 능력을 중시하는 진용으로 2기 국정의 동력과 효율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돋보여서다. 반면 경제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만 바꿔 ‘김동연-장하성’ 2축 체제를 재신임한 점이 눈에 띈다.
청와대 관계자는 1년여만에 단행된 첫 개각에 대해 “총리실 등의 업무평가에서 부진했거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된 장관들이 대부분 교체됐다”며 “조직 활력을 높이고 분위기를 쇄신해 흐트러질 수 있는 국정동력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또 이해찬 대표 체제로 정비된 민주당과의 협력은 물론 건강한 여야관계 재정립을 고려해 소통과 정책능력을 중시했음을 숨기지 않았다.
국회 청문회 검증을 거쳐야 하겠지만 일단 인선 경력과 면면은 나무랄 부분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후보자들 앞에 놓인 과제는 녹록지 않다. 특히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발탁된 50대 중반의 유은혜 의원은 문 정부에서 혼란과 표류를 거듭해온 교육정책을 쇄신해야 하는 중책을 안고 있다. 박춘란 차관과 함께 여성 장ㆍ차관이 이끌게 될 교육부가 과연 추락한 교육정책의 신뢰를 회복할지 주목된다. 내내 오락가락했던 송영무 국방장관을 교체한 것은 당연하다. 부주의한 언행으로 숱한 물의를 빚고 계엄령 문건 파문에 부적절하게 대응한 그를 유임시켰다면 국방개혁은 물론 추락한 군기강 회복도 차질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후임에 내정된 정경두 합참의장은 급변하는 안보정세 속에 국방개혁과 각군 균형발전, 방위력 개선 등 국방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해야 할 책무가 크다.
경제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교체보다 김 부총리 유임에 실린 메시지가 더 큰 것 같다.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할 혁신성장의 전권을 쥐는 대신 성과로 답하라는 문 대통령의 뜻이 읽혀서다. 고용노동부 장관과 여성부 장관에 지명된 이재갑, 진선미 후보자는 전임자들이 경직된 언행으로 내각의 통일성을 해쳤던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문 정부 2기 내각의 앞날은 순탄치 않다. 적폐청산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환호는 식고 ‘불복종’ 시위까지 낳은 최저임금 과속 후폭풍과 중도층 이탈로 국정지지율은 급락하고 있다. 촛불혁명이 부여한 ‘서생적 문제의식’과 국민 삶을 풍족하게 하는 ‘상인적 현실감각’을 어떻게 버무릴지 깊이 고민할 때다. 2기 내각 성적이 2020년 총선 결과를 결정하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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