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15 인구주택 총조사 -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우리나라 만 100세 이상 고령자는 3,159명으로 2010년(1,835명) 대비 72.2%(1,324명)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100세 이상 인구는 2005년 2.0명에서 2010년 3.8명, 지난해 6.6명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의학의 획기적 발달과 더불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마땅히 축복할 일이다.
하지만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수명만 늘어나는 것은 고령화를 촉진하고 인구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위험 요인이어서 마냥 반길 수만은 없다. 특히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우리는 이미 2000년 고령화 사회(총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 이상)에 진입했고, 2018년 고령사회(14% 이상), 2026년 초고령사회(20% 이상)가 될 것이라고 한다. 2050년에는 한국은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노인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미국 통계국 보고도 있다. 이미 지방에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지역이 많다.
정부가 지난 10년간 출산 장려, 고령화 방지를 위해 무려 152조원을 투입했으나 출산율은 제자리걸음이다. 보건복지부의 내부 추산 결과 올해 상반기 비공식 합계출산율이 1.2명에도 못 미칠 것이라고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적 재앙을 맞을 수 있다. 인구구조의 퇴행적 변화는 우리 경제 구조를 짓누를 뿐 아니라, 국가의 존립기반마저 흔들 것이다.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기엔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우리 현실은 너무 척박하다. 그래서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응답이 45%를 넘는다.
이런데도 정부의 저출산 극복 의지가 분명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인구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는 사무국조차 없고, 정책 추진 주체도 분산돼 있다. 2005년 위원회 출범 이래 연평균 두 차례 회의를 여는 데 그쳤다. 국가 존망이 걸린 문제를 이렇게 소홀히 다뤄서 될까.
때마침 국회 저출산ㆍ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가 닻을 올렸다. 국회가 할 일은 정부를 다그치는 한편 입법이나 예산지원을 통해 뒷받침하는 것이다. 필요하면 정부가 ‘인구청’과 같은 상설조직을 만들도록 압박해야 할 것이다. 시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에는 여ㆍ야ㆍ정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국가 백년대계를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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