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속내는 뭘까
인민일보 등 “안보 이익 수호”
중국 외교부도 “언행일치 실천을”
“한국을 중립지대로 끌어내
미국과의 패권 경쟁 의지” 분석
이도훈, 쿵쉬안유와 회동 갖고
“평창올림픽 때 북한 도발 자제 도와달라”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갈등 봉합과 관련해 우리 측에 연일 ‘3불(不)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그간의 갈등은 물론 향후 관계 개선의 책임이 우리 측에 있음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본질적으로는 미국과의 동아시아 패권 경쟁을 의식한 측면도 커 보인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1일 사드 갈등을 봉합키로 한 양국 정부의 전날 공동합의문 발표로 관계 개선의 전기가 마련됐다며 적극 환영했다. “전 세계가 이를 주목하고 있다”는 극찬도 나왔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측에 ▦사드를 추가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에 가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3가지 약속을 이행해야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사설에서 “사드 문제의 원만한 처리는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서 양국이 소통ㆍ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중국은 전략적 안보이익을 수호하고 정당한 이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3불 내용을 일일이 열거한 뒤 “한국은 자신이 밝힌 3가지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영 신화통신도 시평에서 “한중 관계가 악화일로에서 벗어나게 됐지만 사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건 아니다”라면서 “관계 개선의 열쇠는 여전히 한국 측에 있으며 한국이 말하는 것은 반드시 실행에 옮기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간 합의 당사자인 중국 외교부 역시 우리 측이 3불을 약속했음을 거듭 상기시켰다.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확인한 뒤 “한국은 이미 공개적으로 사드 문제와 관련해 3불을 분명히 한 만큼 한국이 언행일치하고 유관 입장을 실천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중국의 이 같은 입장은 사드 문제를 봉합하더라도 전후의 책임 소재는 분명히 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사드 반대와 3불 내용을 합의문에 포함시키되 친성혜용(親誠惠容: 친밀ㆍ성의ㆍ호혜ㆍ포용)과 선린외교 기조를 강조한 것은 자신들의 결단으로 한중관계가 회복 국면에 들어섰음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실제로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해선 양국이 접점을 찾지 못했다는 점에서 3불 이행을 연일 촉구하는 것은 혹시라도 상황이 어그러질 경우를 대비한 측면도 강하다. 이에 대해 베이징(北京)의 한 외교소식통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 어떤 식으로든 우리 정부가 추가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3불의 핵심 모두가 본질적으로는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사드 배치를 애초부터 MD체계 편입으로 인식해온 중국 입장에선 우리 정부를 3불 약속 이행의 틀 속에 묶어두면 미국이 추진해온 자국 포위망 구축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다고 판단했음직하다. 2050년 세계 최강국을 국가적 목표로 천명한 상황에서 한국을 중립지대로 끌어냄으로써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중ㆍ장기적으로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한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전날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와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갖고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도록 중국이 역할을 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정부 고위당국자가 전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도 짧게는 다음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이 있고 내년 2월 동계올림픽 개막 등 이슈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도 북한의 핵 보유가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에 대해 시급성을 느끼고 있어 당분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에 발을 맞추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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