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적폐청산’ 수사를 둘러싸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간에 미묘한 난기류가 흐르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5일 적폐청산 수사 연내 종료 방침을 밝혔으나 수사팀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분위기가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문 총장이 연내 마무리 이유로 제시한 건 ‘검찰 수사 피로’다. “사회 전체가 한 가지 이슈에 매달려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은 사회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수사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셈이다. 야당은 수사가 길어질 조짐을 보이자 ‘정치보복’ ‘청와대 하명수사’ 등의 프레임을 내세워 반발해 왔다. 그 과정에서 변호사와 현직 검사 자살 사건까지 발생하자 논란이 커졌다. 어떤 수사든 오래 계속되면 피로감을 낳게 마련이다. 게다가 수사 대상이 이전 정권과 관련된 것이라면 저항은 더욱 거셀 수밖에 없다.
문 총장의 발언은 검찰 책임자로서 여러 고심 끝에 나왔으리라 짐작된다.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는 평가도 작용했다고 본다. 하지만 수사는 생물과 같아서 시한을 못박고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문 총장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문 총장은 “수사의 주요 부분이 마무리 단계”라고 했지만 정작 수사팀은 “연내까지 수사 마무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 수사팀과 교감도 없는 상태에서 발언이 나왔다고 여기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수사의 가장 핵심 부분 중 하나가 이명박 전 대통령 관여 여부다. 국가정보원과 군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 등 적폐청산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현재로선 이 전 대통령을 부를 만큼 관련 수사가 충분히 진척되지 않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 총장이 연내 종결이라는 데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은 수사팀에 일종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금 피로감보다 중요한 건 실체적 진실 규명이다. 더 이상 정치보복 운운하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의혹이 남지 않도록 말끔히 파헤쳐야 한다.
적폐청산 수사는 지난 정권의 헌정유린 행위를 단죄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야 나무랄 바 아니나 검찰 스스로 시한을 정해 얽매일 필요는 없다. 문 총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마지막까지 역사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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