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벌금 300만원 원심 유지
배우 김부선(57)이 아파트 난방비 시비 끝에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상해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9월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 단지에서 열린 개별난방 전환공사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자신의 발언과 반대 주장을 하는 같은 아파트 주민 이모(64)씨의 어깨를 손으로 수차례 밀친 폭행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같은 날 주민 윤모(55)씨의 얼굴을 수회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김씨와 윤씨가 서로 폭행해 다치게 한 사실을 확인하고 쌍방 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2015년 4월 김씨와 윤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두 사람 모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ㆍ2심은 이들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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